윤석열, 법무부 장관 한동훈 검사장 지명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022년 4월 13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명했다. 이에 민주당은 '윤석열다운 묘수'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

윤 당선인은 13일 법무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외교부 등 8개 부처와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한 2차 조각 인선안을 발표했다.

 

윤 당선인은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에 대해 "한동훈 후보자는 20여년간 법무부 검찰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다"면서 "수사, 재판, 검찰, 법무, 행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왔다"고 했다.

 

 

한동훈 검사장, 출처 - 연합뉴스

 

 

윤 당선인은 그러면서 "앞으로 법무 행정의 현대화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사법 시스템을 정립하는데 적임자라 판단했다"라고 했다.

 

 

한동훈은 법무 행정을 담당할 최적임자

그리고 이어진 '한동훈 후보자 인선 파격이라는 평가가 있다'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파격 인사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윤 당선인은 "한 후보자는 수사와 재판 같은 법집행 분야뿐만 아니라 법무 행정 검찰에서의 여러가지 기획 업무 등을 통해 법무 행정을 담당할 최적임자라 판단했고 절대 파격인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또한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다양한 국제 업무 경험도 갖고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문한 것은 법무 행정이 경제 발전에 뒷받침 할 수 있는 법무 행정의 현대화,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사법제도를 정비해 나가는데 적임자라 판단했다"라고 했다.

 

이른바 '윤석열 사단' 검사인 한동훈 검사장이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측은 강한 반발을 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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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최강욱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정상화에 대한 대응으로 가장 윤석열다운 방식을 택한 묘수"라면서 "역시 최대 공로자답다"라고 했다.

 

또한 김용민 의원은 "한동훈, 고귀한 검사장에서 일개 장관으로 가는군요"라고 했다. 이는 한동훈 검사장이 사석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을 두고 '일개 장관'이라고 표현한 것을 비꼰 듯하다.

 

정청래 의원은 '경악'이라고 하면서 "믿어지지 않는다. 한동훈 위 기수들 다 나가란 뜻?"이냐고 했다. 그동안 검찰은 총장이 지명되면 해당 기수와 그 윗 기수는 '용퇴'라는 명목으로 옷을 벗는 관행이 있었다. 이에 대해 한동훈 후보자는 "대한민국은 여야 공히 20,30대 당 대표를 가진 진취적인 나라"라고 하면서 "나이 때문에 장관직을 수행 못할만한 나라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기수 문화는 국민 입장에서는 지엽적인 것"이라고 했다.

 

 

정청래 의원, 출처 - 시사위크

 

 

김광진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은 "사람에게 충성하라. 나에게 충성하면 모든 것을 허하노라. 이런 거군요"라고 하면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열 당선인의 과거 발언은 인용해 이번 인사를 비판했다.

 

 

검찰 공화국 선언? 윤석열 야당과 전쟁하자는 것?

또한 안민석 의원은 "한동훈 지명은 검찰공화국을 선언한 것이며 윤석열 정부는 야당과 전쟁하자는 것"이라며 "출범 초기부터 칼날을 휘두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새 정부 협조를 기대하지 말라"며 "민주당은 단호히 싸워야 한다"고 종용했다.

 

 

안민석 의원, 출처 - 뉴시스

 

 

한동훈 후보자는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검수완박'(감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확고하게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다. 그는 "이 나라의 모든 상식적인 법조인, 학계, 시민단체가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면서 "최근 공론장에서 이렇게 만장일치 반대가 있었던 건 들어보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재심 전문 변호사, 아동 학대 사건 변호사들이 자기 이름을 걸고 이렇게까지 반대하는 이유를 생각해야 한다"면서 "그 이유는 자명하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들이 크게 고통받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 후보자는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방안에 대해서는 차차 생각해 보겠다"라고 했다.

 

앞서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와 장애인, 아동 피해자들을 주로 변호해온 김예원 변호사는 "'검수완박'의 피해는 힘없는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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