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남, 남편에 모욕문자에 남편없는 집 들어가도 무죄? 아내가 남편이 집을 비운 사이에 다른 남성을 끌어들여도 해당 남성을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2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37년 만에 주거침입 법리를 바꾼영향으로 1, 2심의 판결이 바뀐 셈이다. 불륜남 주거침입 1, 2심 깨고 대법원에서 무죄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 대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한다고 2022년 2월 1일에 밝혔다. A씨는 2018년 12월 새벽에 불륜 관계인 여성의 집에 성관계를 목적으로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여성의 남편은 집을 비운 상태였다. 검찰은 "남편이 집에 없었더라도, A씨로 인해 남편의 '주거의 평온'이 깨졌다"고 보고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했다. 1, 2심 재판부 역시 이를 .. 2022. 2.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