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의 총리책임론으로 이낙연 정세균 저격

민주당 내 경선 후보들 간의 저격과 폭로가 난무한 가운데 이번에는 이재명 지사가 '기본 주택'에 대한 정책을 내놓으면서 그간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총리 책임론'을 들고 나섰다.

 

이재명 후보 전직 총리들을 향한 책임추궁

2021년 8월 4일의 본경선 2차 TV토론회 중 주도권 토론에서 두 전직 총리를 향해 '책임'을 수차례 강조하였다.

국무총리 출신인 이낙연, 정세균 후보를 한 번에 견제할 수 있는 이번 '총리책임론'은 부동산 정책 실패가 문대통령의 책임이 아닌 국무총리에게 떠넘김으로써 문대통령 지지자들도 흡수할 수 있는 전략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재명, 이낙연 후보가 TV토론을 준비중, 출처 - 뉴시스

 

이재명 후보는 이낙연 후보에게 "책임총리로 임기 초기에 주택 임대사업자 제도를 도입해서 무주택자의 실거주용 구매보다 오히려 보유세, 양도세(양도소득세), 종부세(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임대소득세에 심지어 금융 특혜까지 주고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 주택만 160만 채가 됐다. 분당신도시의 10개 정도 해당되는 물량"이라고 비판하자, 이낙연 후보는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면서도 "당정청 간 관계부처 장관을 중심으로 협의를 하고 그 결과를 나중에 보고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면서 "그 당시 깊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사후 보고를 받은 것은 아니었다"라고 해명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책임총리였고 대통령 다음 큰 권한을 가졌는데 각 부처에서 정하고 청와대 참모들이 정하는데 나는 아무 역할을 못했다, 하는 것은 무능하거나 무책임하다는 말씀을 들을 수도 있다"라며 질책했다.

 

그리고 정세균 후보에게는 "부동산 정책이 엉키고 비효율적으로 엉망이 된 시발점이 어디에 있는지, 핵심 당사자가 누구인지 의견을 묻고 싶다"라고 하자, "세제, 금융 규제 기조에서 공급 전환에 힘썼다"면서 "(임대주택 제도의)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대비 못해서 취임 후 이 부분을 개선하려고 노력했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했다"라고 밝혔다.

 

정책추진력으로 전직 총리들과 대비

이재명 지사는 앞서 8월 3일에는 "대통령의 지시와 방향에 따라 그 지시가 이행되도록 완결적인 정책을 만들어 강력히 집행해야 된다"면서 "그것이 부처와 총리의 책임이다. 그런데 안했지 않나"라며 질책했다. 이어 "부동산으로 돈 벌지 못하게 하는 정책을 하라고 했더니 오히려 주택 임대사업하면서 돈 벌 수 있게 만들어주고 어딘가 정책에 구멍이 생겨서 부작용과 풍선 효과가 나게 만들자"며 "결국 대통령의 지시와 방침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못한 우리 공직자들의 책임이 아니겠다 싶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러한 총리책임론을 바탕으로 자신의 정책 추진력을 타 유력 후보들과 대비시키며 어필하고 있는 이 후보는 3차 정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말로만 하는 약속이면 하늘의 별도 딸 수 있지만 약속을 지키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