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혐의 김경수 유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에 유리한 댓글을 지시한 '댓글 조작' 혐의로 1, 2심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던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021년 7월 21일에 유죄 확정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

 

댓글 조작 묵인 혐의 인정 징역 2년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와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지사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고 이로 인해 김 지사는 지사직 박탈은 물론, 징역 2년의 판결을 받았던 2심의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다. 이에 1년도 남지 않은 임기로 인해 보궐선거는 하지 않고 하병필 행정부지사 권한 대행이 남은 업무를 이어가는 체제로 전환된다고 경남도정은 밝혔다.

 

그리고 김경수 지사는 2028년까지 피선거권(선거에 출마할수 있는 권리)이 박탈된다고 한다.

 

드루킹 관련 조직도, 출처 - 뉴스닷

 

'드루킹'이라는 필명의 김동원과 공모한 댓글조작단

드루킹 사건은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네이버나 다음의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정치 기사에 문재인과 민주당을 옹호하는 댓글 118만 8천 개가 댓글 상단에 노출이 될 수 있게 댓글 조작을 공모했다는 혐의로 일명 '바둑이'(드루킹이 부른 호칭)인 김경수 지사가 함께 공모한 사건이다. 이 작업을 위해 드루킹 일당은 '킹크랩'이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김경수 지사 측은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묵인하고 지시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김경수 지사측은 킹크랩의 존재 자체를 모른다고 발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수 지사는 1심에서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죄로는 징역 2년, 선거법 위반으로는 징역 10개월이었고, 2심에서는 선거법은 무죄, 장애업무 방해죄는 징역 2년을 받았었다.

 

김경수 지사와 문재인 대통령, 출처 - 이투데이

 

이번 판결로 문정부 정통성에 금가

김형준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판결문을 보면 (댓글 공작 이유로) '정권 창출 유지'라는 표현이 나온다. 표차가 570만 표나 났기 때문에 대선 무효까지는 주장하기 어렵겠지만 이번 판결로 문제인 정부의 정통성은 무너졌다고 보는 게 맞다"라고 설명하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논단과 대가성 인사 그리고 사소한 많은 문제들을 제기하며 깨끗한 이미지로 출범했던 문정부도 결국 이런 도움으로 정권 창출에 힘을 얻었다는 것이 확실시 되니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공정과 정의'가 대선에서 더욱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4년여의 드루킹 대장정이 혐의 인정으로 끝이 났고 이에 청와대의 공식 입장은 아직 없다.

 

김경수 드루킹 건에 대한 동아일보 단독보도

드루킹에 이용 당했다는 김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