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내년 3월에 있을 대선의 유력한 야권 후보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021년 7월 21일에 페이스북을 시작했다.
정치는 메세지
그는 첫 게시물에서 염색하는 사진을 게재하며 생전 처음으로 SNS 계정을 열었다며 낯설고 어색하다는 글과 함께 어젯밤 아들에게 속성으로 배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는 메시지라고들 하더군요. 앞으로 활동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직접 국민께 말씀드리고 페친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하겠습니다."라고 했다.
이어 취미로 하는 탁구 영상을 게재했고 22일에는 천안함 전사자의 부인이 암으로 사망하여 홀로 남은 정군에게 위로와 애도를 표했다.
그는 "아버님에 이어 어머님까지 떠나보내드린 17세 아드님의 큰 슬픔에 위로의 말씀을 찾기조차 어렵습니다. 너무나 큰 고통이지만 꼭 이겨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라고 쓰고 있다.
이재명의 대선공약 전 국민 기본소득은 외식 수당일 뿐
그리고 23일에 쓴 게시물에서 이재명 지사의 전 국민 기본 소득에 대한 비판의 글을 올렸다. 그는 글에서 "이재명 지사가 대선 공약으로 전국 기본소득을 내세웠는데 그 내용을 보니 월 8만원 수준"이라고 하며 "결국 국민의 부담인 연 50조원의 재정을 써서 모든 국민에게 월 8만원씩 나눠주겠다는 것이다. 기본소득이 아니라 전국민 외식 수당이라고 부르는 것이 낫겠다"라고 했다.
이어 최 전 원장은"그렇게 해서 국민의 삶이 나아질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며 "선거를 앞두고 그냥 돈으로 표를 사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고객을 끄덕이게 된다"고도 전했다.
그리고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기본소득을 도입하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다"면서 "세금만 많이 들고 실질적인 복지 수준이 거의 향상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면서 "물고기를 낚는 법을 알려주고 돕는 것이 정부의 일이지 물고기를 그냥 나눠주는 것은 옳다고 볼 수 없다. 그 물고기도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한 것이라는 점에서 더 그렇다"라고 의견을 개진했다.
그러면서 "복지를 확대하자는 생각에는 저도 동의한다"라고 하며 "하지만 현금을 마구 뿌리자는 생각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복지 혜택은 절실하게 필요한 곳에 적시에 제공될 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김남국 8만 원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사다리 반박
이에 김남국 의원은 "전직 감사 원장이라 가끔 한 끼 수십 만 원 식사를 하다 보면 외식 수당으로 생각하실 법하다"며 "누구에게는 외식 수당이 어떤 사람에게는 희망의 사다리가 될 수 있다"라고 반박했다.
어려운 이들에게 8만 원이 작지 않은 돈이기는 하지만 전 국민이 받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 있는 사람에게 8만 원은 정말 당장 없어도 어렵지 않은 일개 외식 한 끼 값인 것은 확실하다. 그런데 바락바락 전 국민에게 뿌리겠다고는 하는 것은 솔직히 진짜 복지에 관심을 두고 정책을 생각한 건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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