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전 부장판사 이재명 저격

김태규 전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권의 대선 유력 후보인 이재명 지사를 저격했다. 이는 이 지사가 2021년 7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된 게시물에서 언급한 범야권 후보에 대한 발언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김태규 전 부산지법 부장판사, 출처 - 김태규 페이스북

 

이재명 지사의 윤 전 총장, 최 전 원장 비판

이 지사는 "제 73주년 제헌절, 고(故) 노회찬 대표님을 기억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대한 국민은 기미 삼일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 독립국가를 재건" 하였다고 하면서 순탄치만은 않았던 헌법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 이어 "제헌절인 오늘 몇 사람이 떠오른다"라고 하며 고(故) 노회찬 대표를 거론하였다. 이어 "경제와 복지, 노동과 평화, 환경에 이르기까지 전분야에서 87년 체제를 넘어 '7공화국'으로 가자는 미래지향적 제안에 공감하는 대목이 많았다"라고 하면서 본인도 "대통령 4년 중임제, 국민 기본권 확대, 지방분권, 토지 공개념 강화 등 헌법 개정 필요성에 크게 공감한다"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부분은 이 후에 나온 발언으로 제헌절을 맞아 "윤석열 전 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떠오른다" 고 하며 "노회찬 대표와는 달리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훼손한 분들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그는 "우리 헌법은 삼권 분립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며 "감사원과 검찰은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고 수사와 감사에 정치적 목적이 개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하면서 "헌법사에 오점을 남겼다"라고 까지 평가했다.

 

 

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원문, 출처 - 이재명 페이스북

 

 

김태규 전 부장판사 이 지사를 향해 "어이가 없네"

이에 김태규 전 부장판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지사의 야권 후보에 대한 비난을 보며 어이없다는 반응의 글을 올린것이다.

그는 "헌법에 오점?... 어이가 없네!!!"라는 제목으로 다소 자극적인 게시물을 게재했는데 특히 이 지사의 전과 기록을 낱낱이 거론하면서 "2022년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실 여권 최강 주자의 이력입니다"라며, "일반인도 범죄경력조회에서 이 정도 전력이 나오면 망종(亡種 : 아주 몹쓸 종자란 뜻으로 행실이 아주 못된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출처 - 표준국어대사전)이라는 소리가 나옵니다"라고 비난했다.

 

 

김태규 전 부장판사의 페이스북 원문, 출처 - 김태규 페이스북

 

 

윤석열 최재형 중립 논란

윤 전 총장이나 최 전원장처럼 중립을 지켜야 하는 직책에 있던 사람들이 사퇴 후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위배가 되는 것인지 사실 잘 모르겠다. 여권 쪽에서는 "엄연히 임기가 있는 직무를 중간에 그만두고 특정 정치색을 띤 대선행보에 동참한다면 그 전의 업무가 과연 중립적이었을까"란 의문이 든다며 문제제기를 하는 편이다.

 

그러나 연합뉴스 TV에서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들의 중립성 문제에 이렇게 답변했다. "2020년 7월 당시 월성 1호기 논란 관련해서 최재형 원장의 중립성 문제가 나오자 민주당에서 한 말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이 마음에 안 들면 나가서 정치해라'라고 해서 나가서 정치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청와대를 나오게 된, 문재인 정부 하에서 나와서 (윤석열 전 총장과, 최재형 전 원장이) 국민의힘(야권) 측으로 오게 된 경위에 대해 (민주당 측은) 자성의 목소리를 더 내어야 한다"라고 하였다.

 

실제로 윤 전 총장은 2019년 7월 ~ 2021년 3월까지 검찰총장이었고, 최 전 원장은 2018년 1월 ~ 2021년 6월까지 감사원장으로 지냈고 문정부는 2017년 5월에 출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