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전 특검 딸 화천대유 소유 대장동 아파트 분양

최근 이재명 지사의 성남 시장 시절의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 자산관리 회사'의 퇴직금을 두고, 해당 회사에서 일한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50억이라는 퇴직금을 받은 것이 논란이다. 이에 박영수 전 특검의 딸도 퇴직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그 퇴직금의 액수가 궁금한 상황에서 화천대유 소유의 대장동 아파트를 박 전 특검의 딸이 특혜로 분양받은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매매가 15억짜리 초기 분양가 7억으로 분양

이 아파트는 화천대유가 직접 시행해서 2018년 12월에 평당 평균 2030 만원에 분양했던 아파트로서, 박 전 특검의 딸은 2021년 6월에 전용면적 84㎡(약 25평)의 아파트 한 채를 6억~7억 원 사이에 분양을 받았다.

 

박영수 전 특검, 출처 - 연합뉴스 

 

당초 다른 사람에게 분양이 되었다가 취소되면서 화천대유가 관리해왔던 것인데 박 전 특검의 딸이 입주를 막 시작할 때쯤 분양을 받은 것이다. 박 전 특검 측은 "특혜가 없었다"라면서 "당시 수차례 미계약 등으로 인한 잔여 가구가 남은 아파트로 당시 추가 입고자 공고 등 공개된 절차를 통해 누구나 청약할 수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 아파트는 2019년 2월 계약 취소분 등 잔여 가구 142가구를 놓고 무순위 청약을 진행해서 97가구가 계약됐고, 시행사인 화천대유가 나머지 물량 가운데 24가구를 가져갔다. 그리고 이를 2년 4개월 동안 보유하다 이 중 한 채를 박 전 특검의 딸에게 초기 분양가로 분양한 것이다. 현재 84㎡(약 25평)의 매매호가는 15억 원에 달하고 있다. 즉 배 이상의 이득을 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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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은 아니지만 누구나 받는 혜택아냐

또한 화천대유의 매물은 공개 모집이 아닌 임의 모집으로 박 전 특검 딸에게 공급되었다. 주택공급 규칙에 따르면 무순위 청약에서 남은 물량의 경우 시행사가 공개모집이 아닌 임의 모집을 할 수 있고, 분양가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처음 받았을 때의 가격으로 공급해야 하는데 결국 박 전 특검의 딸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절차들이 위법은 아니지만 박 전 특검의 말처럼 '누구나' 이 아파트를 초기 분양가로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현장, 출처 - 뉴스원

 

합법적 거금 증여 의심

한 건설 업계 관계자는 "당장 엄청한 시세차익이 눈에 보이는 물량이고 시행사가 잔여분을 매입해 전매해서 팔 수도 있었는데 이를 특정 개인에게 분양한 것 자체가 특정인에게 증여세 등의 세금 부담을 지우지 않고 '합법적'으로 거금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분석했다.

 

 

한편 네티즌들은 "저런 식으로 미리 준 건가", "법을 공부한 자들이 법을 악용해서 이득을 취하는구나", "화천대유는 까도 까도 뭐가 나온다. 계속 까서 몸통을 좀 보고 싶다", "대선 전에는 다 까발려져야 한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언론 앞 해명

화천대유에서 일한 박영수 특검 딸 퇴직금 안밝힐것

박근혜 구속시켰던 김수남 전 검찰총장도 화천대유 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