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상임위 통과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2021년 8월 19일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되었다. 민주당 측은 어제 안건조정위를 통과한데 이어 2시간 만에 표결로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 소속의 도종환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은 반발하는 의원들과 옹호하는 의원들에 둘러싸여 "재석 16인 중 찬성 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한다"라고 급하게 말하며 통과시켰고, 이로써 8월 25일에 있을 국회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언론중재법 강행에 시위중인 국민의힘, 출처 - sbs 뉴스

언론중재법 가결, 출처 - sbs 뉴스

언론중재법 가결에 강하게 성토중인 배현진 국민의힘 최고위원, 출처 - sbs 뉴스

 

이준석 당대표 비롯한 국민의힘 언론중재법 개정시도 규탄

한편 여당이 강행하고 있는 언론중재법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 문화체육위원회 상임 회의장에서 이준석 당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피켓 시위를 벌이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자리는 김기현 원내대표가 강행 처리 저지를 위해 소속 의원들을 모두 불러 모았고 이준석 당 대표도 함께 한 것으로, 원희룡 전 지사가 이준석 대표에게 대여투쟁을 종용한 부분을 의식해서인지 이 대표는 적극적으로 시위에 임했다.

 

이 대표는 회의장 앞 복도에서 "최근 우리 지도부가 큰 마음먹고 국민을 위해 마련했던 협치 틀을 민주당과 청와대가 스스로 걷어차 버리는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겠다"면서 "앞으로 국민의힘이 언론 입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 말살, 언론장악 시도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강력 저지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다"라고 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시도 반대시위 중인 이준석 당 대표, 출처 - sbs 뉴스

 

개정안에는 논란의 핵심인 고의 또는 중과실 추정조항 일부가 변경되었다. 그리고 취재 과정에서 법률을 악의적으로 위반한 경우를 조항에서 삭제하는 등 당초 6개 조항에서 4개로 줄였다. 또한 배상액을 언론사 매출액에 연계한다는 조항은 언론사의 사회적 영향력과 전년도 매출액을 적극 고려한다로 수정됐다.

그러나 중과실 추정조항에 남아있는 '허위 조작 보도' 개념이 모호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의적 해석으로 법의 지팡이를 들이댈 수 있다는 점이 우려로 남고 있다. 

 

가짜뉴스를 막기 위한 명분과 실체

2005년에 제정된 언론중재법은 가짜 뉴스의 폐해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는 개정이 시급하나 여러 언론단체들이 반대하는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인터넷 뉴스를 비롯한 2005년도 이레 3배 이상 늘어난 언론매체로 인해 가짜 뉴스 양산의 위험을 줄일 수는 있으나 반면 정당한 보도를 하는 것에 있어서도 위축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또한 반론 보도에 대한 것을 기존 법원이나 언론중재위원회를 거치는 방식이 아닌 포털에서 누구나 추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또 다른 가짜 뉴스를 판치게 하는 방식이 될 수 있으며,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그 위법의 범위가 추상적이어서 사소한 위법 행위로도 중과실의 혐의를 받을 수도 있다.

 

야권뿐만이 아니라 언론단체들의 반발과 여전히 산재한 제고의 여지에도 불구하고 언론중재법 개정을 문정권 말기에 굳이 '강행'하는 것은 누가 봐도 명분과는 다른 의도가 있음을 내다볼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