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여성가족부는 역사적 소명 다했다

 

 

윤석열 당선인이 2022년 3월 13일 여성가족부에 대해서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면서 폐지를 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굳혔다. 또한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에 대해서도 "진상 규명을 위한 어떤 조치라도 국민들이 다 보는데서 해야 한다"라고 했다.

 

 

집합적 성 구분보다 구체적 상황의 불공정을 해결해야

윤 당선인은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기자회견에서 '여가부 폐지 공약에 대한 반발이 분분하다'는 질문에 "저는 여성과 남성이라는 집합적 구분으로는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원칙을 세웠다"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출처 - MBC

 

 

이어 "집합적 성별로서 남녀 차이가 심했던 김대중 정부에서 여가부를 만들었고, 이를 통해 남녀 차별 문제를 해결해 왔다"면서 "이제는 집합적 여성과 남성을 상정해놓고 대등하게 대우하는 방식보다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겪게 되는 불공정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불공정한 인권침해에 대해 효과적으로 권리구제를 할 수 있는 정부조직을 구상해야 한다"라고 했다.

 

 

당선인 공약에 대한 가볍게 하지말라

여가부 폐지는 윤 당선인의 대표 공약 중 하나다. 더불어민주당은 "젠더 갈등을 유발한다"면서 여가부 폐지를 수없이 비판하고 있다. 특히 정청래 의원은 "윤 당선인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여가부 폐지가 국회 문턱을 넘기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출처 - 조선일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최근 서울 서초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당선된 조은희 당선인은 "여가부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대한 비판은 가볍게 하지 말라"라고 일침을 가했다.

 

윤 당선인의 여가부 폐지 이후 구상은 가족과 아동, 저출산 등 인구절벽 문제를 두루 다룰 수 있는 부처를 신설하는 것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숙의를 거쳐 신설하겠다는 게 당선인의 공약"이라며 "인수위에서 해당 공약에 대해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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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진상규명은 꼼수가 없어야 한다

대장동 특혜 논란에 대한 당선인의 답변도 이목을 집중시켰다. 윤 당선인은 "부정부패 진상 규명은 꼼수가 없어야 한다"면서 "저는 지난해부터 특검을 늘 주장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에 내정된 윤호중 원내대표는 "특검 실시에 대해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 당선인도 동의한 것으로 기억한다"면서 "3월 임시국회 처리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특검에 있어서 국민의힘 측은 '일반 특검'을 원하고, 민주당 측은 '상설특검법'을 준용하자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대한변호사협회와 국회가 특검을 추천하는 방안을 주장하는 것이고, 민주당은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관, 국회 등이 특검을 추천하는 방안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상설특검은 현 정부 인사들이 다수 참여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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