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는 사이비 인권변호사?

 

 

인권변호사로 일했다고 자신을 소개해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변호사 시절에 사실상 노동이나 시국사건과 무관한 강간이나 성매매 알선, 음주운전 뺑소니 등의 형사사건을 주로 변론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살인자 강간범 사기범 변호한 인권변호사?

한 언론매체의 보도에 의하면, 이재명 후보가 2010년 성남시장에 취임하기 전까지 변호한 형사사건 58건 가운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진행된 1심 판결문 30건을 입수하게 되었는데, 이 중 20건 이상이 살인, 강간, 폭행, 사기, 음주운전, 문서 위조, 성매매 알선 등이었다고 한다.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인권변호사 이미지, 출처 - 이재명 트위터

 

 

일반적으로 '인권변호사'라함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 봉사하거나, 성소수자 혹은 난민,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의 책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후보가 수임한 반이상의 업무는 인권과는 거리가 먼 셈이다.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반인권적 악행에 대해 '심신미약'등의 논리를 펴 형을 낮추는데 노력했다.

 

 

선거공보물에 수차례 '인권변호사'출신 기재

이 후보는 국회의원 및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2006, 2007, 2010, 2014, 2018년에 인쇄된 선거 공보물에 '인권 변호사' 출신으로 기재해왔다. 예를 들면 "인권변호사 이재명이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2014년 6월 4일 6대 기초단체장선거 공보), "89년~현재/25살 변호사 개업, 서민 무료변론, 시국사건 변론, 노동운동 지원"(2006년 5월 31일 4대 기초단체장 선거) 등으로 자신을 홍보한 것이 대표적이다.

 

 

과거 이재명 후보의 홍보물 일부

 

 

판결문을 보면, 이 후보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의 한 레스토랑에서 2000년 6월에 발생한 성폭력사건을 변호했다. 당시 피해자는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20세의 갓 성인이 된 여성이었다. 가해자는 레스토랑 지배인 A씨였고 이후 8년뒤인 2008년 1월 A씨는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2008년 2월 14일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리고 이 후보는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한 피고인도 변호를 맡았다. 성남시 중원구 소재의 한 유흥주점 운영자 B씨는 2008년 7월에 자신의 유흥주점에서 손님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2009년 5월 26일에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음주운전 뺑소니도 이 후보가 변론했는데, 이는 2006년 8월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에서 벌어진 음주운전 뺑소니사건이다. 피고인 C씨는 혈중 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후 반대 차로에서 오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피해 택시기사는 전치 3주의 부상과 수리비 130여만원의 차량 파손 등의 피해를 입었다.

 

사고 직후 C씨는 바로 도주하였고 이후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1심 재판에서 2006년 11월 23일 C씨에게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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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의 살인 '심신미약'변론과 조폭변론

그리고 알려진대로 이 후보는 조카 김씨가 2006년 5월 8일에 저지른 살인사건의 1, 2심의 변호도 맡은 바 있다. 가해자는 만남을 거부하는 전 여자 친구와 그 모친을 각각 19회, 18회씩 칼로 찔러 살해했고, 전 여자 친구의 부친은 살기 위해 5층 창문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었다. 당시 이 후보는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조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 후보는 해당 사건을 두고 '가족 중에 변호사가 자신밖에 없어서'라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고, 이후 논란이 잠잠해지지 않자,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사과를 하는데 이때 '데이트 폭력'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사건의 심각성을 최소화하려 하며 가볍게 언급해 논란이 되었다.

 

그리고 2007년 8월 3일에 발생한 '동거녀 살인사건'에서도 이 후보는 1심 변호를 맡았다. 이 사건 역시 가해자가 사귀었던 여성을 칼로 8회 찔러 사망하게 한 사건이다. 또한 이와 비슷한 시기에 이 후보는 성남시에서 활동하는 국제마피아파 소속의 조직폭력배 조직원의 1심 변론도 맡았다. 이 건에 대해서도 언론이 문제제기를 하자 '조직폭력배인지 몰랐다'라고 해명했으나 관련 문서에는 해당 내용이 버젓이 기재되어 있어 변호인으로써 절대 모를 수 없음이 밝혀지기도했다.

 

 

2014년 성남시의원이 이재명을 거짓 인권변호사로 고발

한편, 이재명 후보가 새정치연합 성남시장 후보이던 시절인 2014년 6월에 당시 성남시 의회 정기영 예산 결산 특별위원장이 "이재명 사이비 인권 변호사 폭로 기자회견문"이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기영 당시 성남시의원의 양심고백, 출처 - 일간투데이

 

 

그는 "'사이비 인권변호사'와 관련 이재명 후보가 4년 전에 시장 출마 이력을 '인권 변호사'로 포장했으나 당시 제가 회장으로 있던 장애인단체에 전화를 해 허위 봉사활동서를 받아가 후보 공보물에 '성남을 지켜온 인권변호사'라고 내걸었고 시장에 당선될 수 있었다"라고 주장하면서 "'거짓'으로 만들어진 '사이비 인권변호사'로 민선 5기 성남시장에 당선될 수 있도록 관여한 사람으로서 과오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100만 성남시민에게 사죄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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