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 간첩활동에 대한 윤석열의 촉구

야권의 유력 대선 후보인 윤석열 전 총장은 2021년 8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군의 안보, 전략자원 도입을 막으려 한 '간첩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문재인 지지자였던 간첩 혐의 4인

그는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미국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 활동을 벌인 4명을 수사하고 있고, 그중 3명은 구속까지 되었다"라고 하면서 "북한과의 관계를 우선순위에 두었던 정부가 이렇게 구속까지 시킬 정도의 사안으로 분류했다면 분명 증거가 확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북한 공작원 3명을 해외에서 몰래 접촉하여 지령을 받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활동비까지 받았으며, 전투기 도입 반대운동, 김정은 북한국무위원장 답방 등을 암암리에 추진했다"라고 하면서 "대한민국에 아직 '조직적 간첩 활동'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드러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총장은 이어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4명은 2017년 5월 대선 당시에 문재인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특보단의 일원들이었고, 문재인 지지선언까지 한 사람"이라고 했다.

 

국가안보가 무너지는 것이 더 큰 재난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재난지원금 자원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F-35A 도입 예산을 감액하는 등 국방비 예산을 5600억 원가량 줄였다"면서 "국가 안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한 치의 틈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정권 하에서 울산시장 선거방해 사건, 라임 옵티머스 사건, 이스타항공 사건등 권력과의 관련성이 의심되는 사건들, 정권의 연장이나 보위에 방해되는 사건들은 제대로 수사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이 수사 진행 과정과 결과를 지켜보고 있으니 철저한 진상 규명과 수사를 촉구한다"라고 마무리했다.

 

윤석열 전 총장, 출처 - 일요신문

 

중국에서 북한공작원과 접촉 후 지령 수령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3명은 단순히 F-35A 도입을 막은 것이 아니라, 과거에 지역 민노총이나 언론활동, 그리고 2018년 12월 거론되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 추진 활동이나 DMZ 평화 인간띠 활동, 통일 밤 묘목 100만 그루 보내기 운동 등의 활동을 주도하였는데 국정원 측은 이를 북측 지령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이들 중 한 명은 충정 지역 신문사 대표로 활동하며 관련 기사를 다수 보도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회합, 통신, 이적 동조, 찬양 고무, 잠입 탈출 등 국가보안법에 있는 대부분의 혐의를 적용시킨 것으로 알려지는데 이번 F-35A 도입 반대를 위해서는 이들 중 일부가 중국 모처에서 북한 공작원 조모씨, 리모 씨, 김 모 씨 등 세 명을 접촉하여 다양한 북한 지령을 받은 뒤 국내에서 이를 실행한 혐의를 국정원이 확인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