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의 살인에 데이트폭력이라 한 이재명 기각요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조카가 과거에 저지른 살인사건에 대해 '데이트 폭력'이라고 축소하여 발언한 것과 관련해 유족 측으로부터 피소를 당했는데, 이에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해달라'라고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한 것이 밝혀졌다.

 

 

원고의 주장 사실에 대해 일응 전부 부인

2022년 2월 21일 법조계에 의하면 이재명 후보 측은 서울 중앙지법 민사 28단독 이유형 부장판사에게 이 같은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이 후보 측은 답변서에 "원고의 주장 사실에 대해 일응 전부 부인한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담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출처 - 뉴스핌

 

 

또한 "피고는 구체적인 답변을 작성하기 위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중"이라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대로 청구원인에 대한 상세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겠다"라고 했다.

 

앞서 이 후보는 조카 김모씨가 2006년 5월에 자신과 사귀다가 헤어진 전여자친구 A씨의 집을 찾아가서 A씨의 어머니와 A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이 과정 중에 A씨의 아버지는 김씨를 피해서 5층에서 뛰어내렸다가 중상을 입었다. 

 

 

2명 살해한 조카를 심신미약이라 변호

이 후보의 조카 김씨는 해당 사건으로 인해 1, 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으로 선고받았고 상고를 취하해 판결이 확정되었다. 당시 김씨의 1,2심 변호를 맡았던 이재명 후보는 김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감형을 주장했다.

 

이 같은 내용이 국민들에게 알려지자 거센 비난이 일었고 이 후보는 "제 일가 중 일인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는데 이때 사용한 '데이트 폭력'이라는 단어가 적절치 못했다며 논란이 커졌었다.

 

즉 사귀는 도중에 생긴 폭력이 아니라, 헤어진 이후에 발생한 '살인사건'인데 사건을 축소하려는 시도를 했다고 일각에서는 해석을 한것이다.

 

이로 인해 A씨의 아버지는 이 후보의 발언에 정신적인 충격을 입었다면서 2021년 12월에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1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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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답변서로 인해 선고기일이 대선 이후가 될 전망

재판부는 이 후보 측이 소장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다음 달 17일에 변론 없이 1심 선고를 내리기도 했었다. 그러나 이 후보 측이 답변서를 냄으로 인해 선고기일이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대선 이후로 기일이 늦춰질 경우, 만약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다면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한 판결이나 과정을 장담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에 유족 측은 "시간을 끌기 위한 가장 전형적인 것"이라며 "제대로 성의 있게 답변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라며 이 후보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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