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클럽 곽상도 무죄주장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에 편의를 제공하고 아들을 취업시켜 그 아들을 통해 퇴직금과 산재 명목으로 수십억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곽상도 전 의원이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곽상도 출석의무 없으나 직접 나와 억울함 호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과 남욱 변호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17일 열렸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곽 전 의원은 이날 직접 법정에 나와 억울함을 호소했다.

 

 

곽상도 의원, 출처 - 연합뉴스

 

 

곽 전 의원은 "이 재판에 오면서 제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한다고 생각했다"면서 "검찰 공소사실에는 내가 어떤 행위를 저질러서 범죄가 된 것인지 기재돼 있지 않고 영장범죄 사실을 봐도 무엇을 했는지가 빠져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얘기하고 방어할 기회를 주셨으면 한다"면서 "저 나름대론 이런 부분이 문제되지 않도록 살아왔다"며 재판부에 방어권을 보장해달라고 요청했다.

 

 

나도 모르는사이 아들과 회사관계자 사이 이익때문에?

이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진행된 아들과 회사 관계자들 사이 이익 때문에 제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위기에 처했다"며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가 부여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날 곽 전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추가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사건도 함께 심리했다. 김씨 역시 공판준비 기일이라 출석 의무가 없음에도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출처 - 뉴스1

 

 

재판부가 '할 말이 있나'라는 질문에 김씨는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고 했다. 그리고 남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라고 변호인이 대신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앞서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의 청탁을 받고 하나금융지주 김정태 회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컨소시엄 무산위기 막아준 대가로 25억 회사자금으로

또 김 회장에게 접촉해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 화천대유-하나은행 컨소시엄 무산 위기를 넘기게 도와주고, 그 대가로 아들 곽병채 씨가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등 50억원(실수령 약 25억)을 받은 것으로도 의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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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이와 관련 곽 전 의원에게 컨소시엄 무산 위기를 막아준 대가로 뇌물을 주고 25억원을 회사자금으로 지급한 혐의(뇌물공여, 특경법상 회열)를 받아 추가 기소됐다.

 

곽 전 의원은 또 제20대 총선 때 남 변호사로부터 5000만원의 불법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남 변호사는 곽 전 의원에게 5000만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추가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곽 전 의원, 남 변호사 사건과 김씨의 사건 증거목록이 동일한 점을 고려해 두 사건을 향후 병합 심리하기로 했다. 곽 전 의원 등의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31일 한 차례 더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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