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의 설계자라고 자처했던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지사의 대장동 관련 거짓말 일곱가지를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가 조목조목 밝혔다.
2021년 10월 11일 '크로커다일 남자훈련소'라는 유튜브 채널은 원희룡 후보의 '대장동' 강의 1편에 이어 이미 녹화해둔 2편을 민주당 후보가 최종 결정되자 마자 공개했다. 이는 이미 이재명 지사의 최종 후보확정을 미리 염두해 두고 더 큰 임팩트를 위해 지금 공개한 것이라는 의견들이 있다.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관련 7개의 거짓말
원희룡 후보는 "이재명 지사가 계속 거짓말을 많이 한다"며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워 하실수도 있는데 그 중에 크게 7가지 거짓말의 줄기를 골라서 명확하게 해드리겠다"라며 영상을 시작한다.
1. 공공개발을 하려고 했다는 거짓말
그는 첫번째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이재명 시장은 자기는 공공개발을 하려고 했다"라는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간개발을 누가 주장하였습니까? 라며 다른 세력이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민간개발을 주장한건 당신이다"라고 했다.
- 민간개발 주장하다가 당선후 공공개발로
이어 "거기에다가 주민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선거당선 되더니 말을 바꿨다"라면서 "공영개발을 내세우고는 민간과 협력하는 모델, 이게 결국 이재명 모델이며 전국으로 확산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때의 공공개발은 LH가 하고 있었고 여기에 민간개발을 주장할때는 업자들(대표적으로 남욱, 정영학등 화천대유의 하부 기획자들)이 붙어있고 막상 선거 당선이후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자기의 직할 행동대로 확보된 상태에서 공영개발을 주장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개발권을 가지고 진행하게 된다"라고 했다.
- 자기사람들로 연결된 업자들과 민관합동개발
그러면서 "공영개발의 명분이 'LH 했더니 업자들, 파리떼들이 들끓어서 부패해서 안되겠다. 고로 개발해서 환수하겠다'라는 것인데, 그럼 여기에서 뭘 봐야하냐면 '성남개발공사가 그럼 혼자 공영개발 했냐?'인데, 이게 아니라 업자들을 끌어들여 '민관합동협력'을 했는데 이 업자들이 누구냐? (과거에) LH랑 했던 사람들을 그대로 스카웃한것이다" 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재명 시장이 임명한 도시개발공사의 남욱, 정영학 이런 사람이 새끼 변호사, 새끼 회계사를 전략기획팀 팀장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취직을 시킨다. LH 때는 바깥에 있던 업자들이 자기 새끼들을 유동규 밑에 집어넣어 업자 화천대유에 수익 몰아주기, 아파트 공사, 땅 조성하고 임대아파트 없애고, 분양가 올리고 이 모든 설계와 집행을 이 전략기획팀이 했고 이들 사이의 단체카톡방이 몇일 전 방송에 공개됐다"고 했다.
결국 "LH가 하고 있을때는 '민간개발'을 주장하다가 선거에 당선되고 자기가 공공개발권을 쥐게 되자 공공개발을 주장하며 LH를 아웃시키고 거기에 있던 업자들을 데려와서 '이것은 단군이래 최초의 이재명 민관협력개발모델'이라고 주장한다"고 했다. 이어 "이것은 완전히 합체가 된 것이다. 깐부(동지)인데 이건 니것 내것 없는 정도가 아니라, 민관투기폭리추진완전체다"라고 설파했다.
- 땅 살때는 공공 아파트 팔때는 민간적용
이어 부연설명으로 "땅 수용 비용이 가장 비싼데 이때 1조원이 책정되었는데 공공에서 수용해서 6000억에 샀고 여기에서 4000억을 남긴다. 그리고 아파트 하나가 6000세대이고 공사비가 1조 2000억인데 분양이 7,8억이다. 이때 이재명이 직접 설계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설계를 했냐면, 아파트 용적율을 올려서 분양세대수를 늘리고, 의무로 지어야 할 임대아파트 비율을 법에는 25%인데 시장의 예외적인 권한을 이용해 15%로 낮춘다.(이후에는 6%까지로 줄인다) 이것만해서 차액이 2700억원이다. 그리고 아파트에는 분양가 상한제 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공공에는 적용이 되나 민간에는 적용이 안된다. 즉 땅을 사들일때는 공공으로 사들이고 아파트를 분양할때는 민간을 적용해서 7,8억에 분양하고 가격은 15~20억이 되는 것이다"라고 했다.
"비용을 줄일때는 공공, 수익 내지는 폭리를 취할때는 민간쪽으로 선택적으로 해서 합쳐서 땅값에서만 4000억, 임대아파트 줄이면서 2700억, 분양가상한제 벗어나서 2~3조, 총 5조 단위의 천문학적인 떼돈이 벌리는 것이다. 이것이 이재명이 말하는 공익적으로 가장 회수를 많이 해온 단군이래 최대 모범사례라고 한 것의 실체이다"라고 했다.
2. 측근들을 측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짓말
원 후보는 "이 비유를 뭘로 들었냐며는 '한전 직원이 뇌물 먹으면 대통령이 책임지냐'라고 했는데, 유동규도 측근이 아니라고 했고, 더불어 한전직원들도 욕보였다. 이건 이미 여러차례 이야기했고 앞으로 증거가 다 나올것이다. 정영학, 유동규, 김만배까지 검찰에 들어갔는데 앞으로 권순일, 정진상까지 (검찰에) 가게 될것이다"라고 했다.
3. 본인이 처음에는 설계자라 했다가 후에는 관여한바없다 라고 하는 거짓말
이에 원 후보는 "대장동 사업에 대한 전체 기획뿐만아니라 임대아파트 줄여주고 분양가 결정하는 것까지 성남시장이 다 결제해야 하는 사항이다. 제주도 지사시절 첨단과학단지에서 대박분양을 했는데 그때 제주도 치고 너무 비싸다고 해서 제주도청이 개입해서 가격을 낮추고 업자는 좀 손해를 봤지만 대장동의 경우는 민관합동이라는 것으로 (이런상황을) 빠져나간것이다"라고 했다.
이어 "분양가 원가공개와 상한제, 도지사가 이것을 직권으로 깍을 수 있는 것을 빠져나간것이다.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 폭등에 이걸 관여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재명이 빠져나갈수가 없다"라고 했다.
4. 자신이 약자편이다라고 하는 거짓말
이 부분은 위에 언급한것 처럼 "임대아파트를 원래 법에 의하면 25%를 지어야 하는데 6%로 줄였다. 그러면서 공공분양이니, 공공임대니한다. 여기에 민간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용적율 올리고 분양가 폭등시켰고 입주자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회피하게끔 모델을 짜서 폭등시켜 떼돈을 만들게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임대아파트 없앤 사람이(25%에서 6%로 줄인) 지금 임대아파트로 기본주택을 한다는데 임대아파트 없다. 떼돈 만들어서 떼도둑 잔치해놓고 지금와서 임대아파트 만든다고 한다"며 비난했다.
5. 수익을 공익에 환수했다는 거짓말
원후보는 "5조 가까운 아파트 현물 상품이 거기 쌓여있는데 거품을 누가 키웠나? 그래놓고 5500억을 성남으로 가져왔다"고 한다며 "성남의 1공단을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있는데 조성비가 1700억정도이고, 대장동 아파트 옆에 터널공사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기부체납 형식의 공공부담이고 처음부터 사업자들에게 다 공지되어 있는것인데 이것을 두고 단순이래 최대 환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다고 아무데로 이만큼 회수한데가 없다며 의왕시를 예를 들었으나 그것도 거짓말이다. 의왕시는 수백억의 환수를 했고 5:5 라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으로 인해 몇 백억을 환수했기때문에 이런 거짓말을 두고 의왕시민들이 이재명 지사를 소송하려고 한다. 이는 단순히 의왕시민들을 욕보인 문제 뿐아니라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걸린다"고 했다.
6. 이게 다 문재인 (부동산정책) 탓이다 라는 거짓말
이재명 지사는 앞서 대장동의 대규모 수익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탓이고 설계자는 아무 잘못이 없다"라고 한 바 있다. 이에 원후보는 "2015년 3월에 대장동 사업자 선정을 했는데 그때 당시 부동산 경기가 이명박, 박근혜때는 안좋아서 수익이 불투명했다고 주장하지만 2014년 7월에 최경환 당시 부총리가 여러 규제를 완화하면서 2014년 말에는 위례신도시 분양 청약이 역사상 신기록을 달성했다. 그래서 2014년 하반기에 대박날 것이 다 나와있다"고 했다.
7. 국민의힘 게이트다라는 거짓말
그는 "로비자금에는 당적이 없다"면서 이 지사측은 "도둑떼와 한몸이 된 사람들 중에 국민의힘 사람들이 있으니까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하는데 국민의힘 사람들이 여기에 코가 꿰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이것이 국민의힘 게이트가 되려고 한다면 이사람들이 왜 다 이재명당에 입당하고, 그 측근들이 되고, 지금도 캠프에 들어가 있고 그 재판에서 전부 '이재명 살리기'운동을 할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아마 이재명이 민주당에 파견된 국민의힘 부패위원장이라서 그런게 아닐까"라며 비꼬았다.
아수라사냥은 허위사실공표죄로
원 후보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프레임으로 사냥을 해야하나'라고 자문하면서 "저 밑에 실체는 부패인데 이건 수사로 밝혀야 하고 거기까지 공방전으로 끝나기 때문에 시간싸움이다. 시간이 변수이기때문에 우리손으로 좌우할수 없어서 세번째 순위다. 이런 공격은 주요한 전략이 되어서는 안된다"라고 했다.
이어 "두번째 방법은 가짜 유능, 가짜 약자편이라는 것인데 후자는 이미 증명됐다. 이건 국민들이 알아야 하므로 홍보를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유력한 아수라 사냥은 "허위사실공표죄"라면서 "거짓말을 할때마다 고발해야 한다며 이것은 한달이면 법정에 세울수 있고 현행범으로 걸려들수있다"라고 하면서 출마못하게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면서 원 후보는 "이 지사가 자신에게 말못하고 있는 이유가 이것이라면서 자기는 이 방법으로 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민주당 내 경선에서는 압승했을지 모르나 자신이 이 압승에 점하나를 찍어 (구치소로) 압송시키겠다"며 위트넘치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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