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인허가는 국토부 탓이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당시의 백현동 구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탓을 해 논란이다.

 

국토부 협박때문에 부지 4단계 상향한것

이 지사는 2021년 10월 20일에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의 4단계 중 상향 등의 설계자로 박근혜 정부의 국토부를 지목했다. 즉 성남시는 '협박' 당해 이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의미이다.

 

이재명 후보, 출처 - 중앙일보

 

이 지사는 "(박근혜 정부의)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을 해 준 것"이라고 했으나 국토부는 이 지사의 이러한 발언을 두고 어이없어하는 상황이다.

 

국토부에 의하면 공공기관 부지 이전 결정 방침에 따라 성남시 측에 매각을 재촉한 것은 맞지만, 문제가 되는 부지의 종 상향(자연녹지-> 준주거) 문제 등은 지자체의 판단 및 결정이었다며 이 지사의 해당 발언에 대해 "무리수"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 측 압박이 아니라 협조하라는 공문 보낸 것

이 지사는 국감에서 "당시 정부 방침은 5개 부지를 민간에 매각해 주상복합을 지어 민간에 분양사업을 하게 해 주라는 것"이라며 "당시 기자회견을 열어 토지 용도변경으로 (민간이) 수천억 수익을 취하게 할 수 없으니 주거시설이 아닌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부가 저희한테 다시 압박했는데, 만약에 안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으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팔리지 않는 땅을 빨리 팔 수 있게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지자체에 보냈을 뿐"이라고 밝혔다. 백현동 부지는 녹지지역이라 개발이 제한되다 보니 8차례 공개 입찰이 유찰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2013년 협조 요청을 시작으로 2014년 1월, 5월, 10월에 공문을 잇달아 발송했다. '도시계획 규제 발굴, 개선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이 지사는 이 공문을 국감장에 들고 나와 흔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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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를 어떻게 바꿀지는 관할 지자체 소관

하지만 국토부는 공공기관 이전 부지를 민간에 매각하라고 재촉했을 뿐이지, 주상복합을 짓게 하라는 식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요청한 적은 없고, 이런 것은 전적으로 성남시의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용도를 어떻게 바꿀지는 관할 지자체 소관"이라며 "국토부에서 용도를 준주거로 올리라던가, 아파트를 지으라는 식으로 요청할 수 없고, 하지도 않았다"라고 했다.

 

도시계획은 지자체장의 고유 권한

또한 국토부는 "국토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이 지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황당하다는 분위기이다. 지방자치에서 도시 계획은 지자체장은 고유 권한이다. 이를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운운하며 문제제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공문 세차례 보낼동안 질질끌다가 국토부 탓이라니

국토부 관계자는 이 지사의 주장에 대해 "국토부가 2013년부터 요청해서 2014년에 공문을 세 차례까지 보낼 동안 성남시는 규제를 완화해주지 않고 질질 끌었는데 황당할  뿐"이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주거 용지로 판다면 고도제한 등을 고려해 저층 주거지로 개발할 수 있게 2종 일반주거지 정도로 상향하면 될 것을 성남시가 준주거지로까지 올려준 것은 이해가 안간다"라고 했다.

 

현재 백현동의 A 아파트는 토지의 용도를 높여 허가받은 용적률(316%)을 다 쓸 수 있게 땅을 깊게 팠고 최고 높이 50m, 길이 300m에 달하는 거대한 옹벽을 만들어 아파트 단지를 조성했다. 이는 서울 비행장 옆이라 고도제한에 걸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옹벽은 안전문제로 주거용 건물만 사용승인을 받았고 주민 편의시설은 사용할 수 없어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무리한 용도변경과 옹벽안전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