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혐의만 적용하여 유동규 기소

성남시 대장동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인 유동규 전 본부장이 배임혐의를 제외한 뇌물 혐의만으로 구속 기소되었다. 이는 유 전 본부장의 배임이 인정되면 당시 성남시장이면서 최종 사인까지 한 이재명 후보에게까지 책임이 연결될 수 있는데 배임 혐의가 제외됨으로 인해 그 가능성이 모두 배제되는 것이다.

 

당초 뇌물과 배임 모두 포함해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2021년 10월 21일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구속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뇌물 혐의만 넣었다. 검찰은 당초 3일에 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면서 뇌물과 배임을 모두 포함했고 법원 측은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된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했었다. 그러나 검찰은 이날 정작 유 씨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서 배임 혐의를 제외시켰다.

 

유동규, 출처 - 연합신문

 

시장실 제외한 알맹이 빠진 압수수색 흉내

대장동 특혜 의혹 이후 수사에 늑장을 부려오면 검찰은 애초 이 지사와 관련이 이 수사에 소극적으로 임했다는 해석도 많다. 수사팀이 수사 착수 20일이 넘게 성남시청을 압수 수색하지 않았을뿐더러 김오수 검찰총장과의 연관성으로 인해 급히 압수수색을 펼칠 때에도 시장실은 제외했었다.

 

유동규와 이재명, 출처 - 연합신문

 

배임 배제는 이 지사 수사안하겠다는 것

한 법조인은 "수사팀은 배임 수사는 아예 하지 않은것"이라고 단정했는데 이는 "배임 수사는 이 지사와 연관될 수밖에 없다"면서 "유동규 위에 누가 있나. 딱 한 사람뿐인데, 검찰은 유 씨의 구속기간 만료가 다 돼가도록 성남시청과 시장실을 압수 수색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반응형

 

수사팀은 유 씨를 기소하면서 배임혐의를 제외한 것에 대해 "공범관계 및 구체적 행위 분담 등을 명확히 한 후 처리할 예정"이라며 앞서 검찰 안팎에서 '배임은 추가 수사한다는 식으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전망한 것이 맞아떨어졌다. 

 

한편 네티즌들은 "마피아를 등에 업고 다들 알아챘는데도 자기 마피아 아니라고 하는 마피아 게임을 보는 기분이다", "뼈대가 다 맞춰졌는데 몸통은 끝까지 발뺌을 한다. 정말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것이 분명하다", "어디까지 썩은걸까, 어디서부터 갈아엎어야 하는걸까", "대장동 게이트가 제대로 처벌받는 그날이 대한민국 정의가 제대로 구현되는 날이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지사 유동규 임명과정 질문에 모르쇠 일관

김오수 검찰총장 과거 성남시 고문변호사로 활동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임명 특혜 의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