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세버스 사망사고 안철수 중대재해법 처벌?

 

 

2022년 3월 9일 대선을 앞두고, 공식적인 선거유세가 시작된 첫날에 있었던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유세버스의 사망사고로 인해, 안 후보가 중대재해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2명 사망, 1명 중태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중

안 후보의 홍보버스 내에서 2명이 일산화탄소로 질식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진 사고로 고용노동부는 즉각 수사에 착수했다. 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상의 안전 조치 위반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함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출처 - 세계일보 

 

 

해당 40인승 버스의 사고는 오후 5시 24분쯤에 충남 천안시 동남구에서 발생했는데, 도로변에 정차해 있던 버스의 내부에 있던 50대 운전기사와 60대 국민의당 당직자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급히 옮겼으나 숨졌다. 

 

그리고 강원도 원주에서도 유세 버스 안에서 운전기사가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 뒤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다.

 

두 사고는 모두 유세 차량의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안 후보의 선거운동 영상이 담긴 대형 발광다이오드(LED) 스크린이 설치되어 방영되고 있었다. 해당 LED는 버스 수하물 칸에 설치되어 있고 자가발전장치로 작동된다.

 

 

고용부가 조사하는 경우는 중대산업재해

이번 사고에 대해 '중대시민재해'인지, '중대산업재해'인지를 두고 논란이 있지만, '중대재해'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중대시민재해'는 기업의 잘못으로 고용관계가 없는 다수의 시민이 숨지거나 다치는 경우이고 이는 통상 경찰이 수사를 하게 된다.

 

 

안철수 후보의 유세버스 사고, 출처 - 중앙일보

 

 

그러나 고용부가 해당 사고 발생과 동시에 조사에 들어간 것은 '중대산업재해'로 보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해당 사고가 발전 장치 가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가 버스 내부로 들어가서 운전기사 등이 질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중대재해법 시행령에는 일시적으로 다량의 화학 물질에 노출돼 급성 중독에 의한 사망을 중대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사망 사고는 이 조항에 정확히 부합하고 있고, 1명이라도 사망에 이르면 이는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이 되고 있어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중대재해법에서는 원청의 책임도 엄하게 따진다

이에 국민의당 측은 "업체 측에서 LED 작동 시 일산화탄소 발생 가능성이 있음을 기사 등에게 공지했다고 들었다"고 해명했다. 즉 유세 차량 임대 계약을 한 업체가 해당 위험성을 기사와 관련 업무자들에게 사전 경고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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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안전 관리 및 감독의 책임은 국민의당에도 있다. 중대재해법상 안 후보 측과 전세 버스 회사 간에는 원·하청 관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중대재해법에서는 도급을 준 원청의 관리와 감독 책임을 엄하게 따지고 있다. 아울러 원청의 경영 책임자와 법인을 모두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도 있다.

 

만약 중대재해법이 적용될 경우, 안 후보는 경영 책임자로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 국민의당은 법인 자격으로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유세버스 사망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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