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발도 건강보험? 포퓰리즘의 극단이라 비판한 이상이교수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공약으로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을 준비하면서 가발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일각에서는 '극단적 포퓰리즘'이라고 하기도 하고, '왜 탈모에만 돈을 쏟나'며 또 다른 영역에서의 요구 또한 쏟아지는 등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중증탈모인에게 탈모방지약과 가발을 건강보험으로

민주당 선대위 신복지위원회 보건의료분과장을 맡은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는 2022년 1월 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공약에 대해서 "누구를 대상으로, 어디까지 급여할 것이냐를 정리해야 한다"면서 "먼저 탈모 방지를 하는 약, 그다음에 탈모가 아주 심한 경우 사용하는 가발에 대한 급여를 우선 생각할 수 있다"고 했다.

 

 

이상이 교수와 이재명 민주당 후보

 

 

김 교수는 또한 "가발이 보통 200~300만원 된다고 한다"며 "가발을 한번 만들면 계속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닳기 때문에 1년에 2~3개를 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가발 관련 비용이 크기 때문에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김 교수는 "(탈모 정도가) 아주 중증이어서 가발이 아니면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정도의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포퓰리즘의 극단적인 모습 이런공약은 매국노

이런 공약에 대해 이상이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장 역임)는 한 언론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정말 포퓰리즘의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재작년에 질병과 관련된 탈모로 24만 명이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탈모 대부분은 노인성, 유전성 탈모"라며 "탈모를 건강보험에 적용시킬 경우에는 국가 재정이 상당히 악화될 것이 뻔하다"는 취지로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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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노인 인구는 급속하게 늘어나고, 동시에 생산연령 인구는 급감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할 인구는 줄고 건강보험 재정을 소진하는 인구는 늘고 있다"며 "이런 나라가 지속 가능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교수는 또한 "만약 이재명 후보가 그런 공약을 구체적으로 내놓는다면 저는 '매국노'라고 생각한다"면서 "구국의 심정으로 이 포퓰리즘과 싸울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재인 케어로 목숨 유지위해 집팔아야 하는 사람들

이상이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탈모 치료뿐만 아니라 동일 성격의 법정 비급여인 미용성형과 피부과 영역의 각종 시술과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요구하는 또 다른 요구와 포퓰리즘의 등장을 우려한다"면서 "이는 복지국가와 건강 보장의 제도적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희숙 전 의원, 출처 - 월간조선

 

 

이에 앞서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도 이재명 후보의 해당 공약에 대해 "모(毛, 털 모)퓰리즘"이라면서 "우리나라의 급여 원칙은 현재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비용효과성, 환자비용부담정도, 사회적 편익 및 건강보험 재정상황이란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문재인 케어로 건보재정이 악화된 바람에 올해부터는 3개월 정도 먹어야 효과를 알 수 있는 2군 항암제 상당수가 급여에서 제외된다. 효과가 있을 경우 직장생활이 가능하고 안먹으면 사망인데 말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 집을 팔아야 하는 가슴 아픈 일이 공보험 재정을 위해 방치되고 있다는 뜻"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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