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대장동재판 무죄로 이재명 남욱 보상금 수천 받아

 

 

더불어민주당 20대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피고인인 남욱 변호사가 과거 대장동 관련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후 국가로부터 수천만원의 형사보상금을 청구해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명 전 지사에게 2030만원의 형사보상금 지급

2022년 3월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2021년 8월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상임고문에게 2030만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 결정을 확정했다.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 출처 - 연합신문

 

 

형사보상금은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 구금됐던 사람이 불기소 처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구금에 따른 위로금 또는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국가가 보상해 주는 것을 말한다.

 

친형 강제입원과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등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전 후보는 2020년 7월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후보가 토론회에서 "성남시의 대장동 일대 재개발로 5503억원을 벌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과 관련 "진실과 약간의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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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3950만원 형사보상금 지급받아

남 변호사도 형사보상금을 챙겼다. 과거 대장동 금품 로비 연루 의혹 관련으로 무죄로 판결이 났기 때문이다.

 

남 변호사는 2015년 대장동 개발 초기 사업자인 이강길 전 씨세븐 대표로부터 8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남 변호사에게 건너간 8억3000만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 주도 대장동 개발을 막아 달라'는 청탁을 위한 로비 자금으로 판단했다.

 

 

남욱 변호사, 출처 - 연합뉴스

 

 

법원은 그러나 5억3000만원은 돌려줬고 3억원은 법률 자문비라고 주장한 남 변호사 측 주장을 받아들였고, 수원지법은 2019년 2월 남 변호사에게 형사보상금 39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한편 대장동 개발 특혜 로비 의혹으로 기소된 남 변호사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남 변호사의 구속 기간은 오는 5월 2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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