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연임제한공약 이재명 공약집에서 빠져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의 혁신 1호'로 공론화했던 '국회의원 연임 제한'이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대선 공약집에서 빠진 것이 드러나 논란이다.

 

이재명의 혁신1호이자 김동연과 단일화때 언급한 공약이 빠져

이재명 후보는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통령 후보와 단일화에서도 정치개혁 등을 위한 국회의원 연임 제한 구상을 공동선언문을 통해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이 공개한 이 후보의 대선 정책공약집의 '정치개혁'분야에서 국회의원의 연임 제한 관련 내용은 없었다. 이 후보와 민주당이 공언했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의원 징계 심사 신속처리, 위성정당 금지 등 다른 정치개혁안은 담겼으나 '국회의원 연임 제한'만은 빠진 것이다.

 

 

이재명 후보, 출처 - 한국경제

 

 

국회의원 연임 제한은 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위원장 장경태)가 올해 초에 '이재명의 혁신 1호'로 내놓은 내용이었다. 혁신위는 지난 1월 6일 1차 혁신안으로 '국회의원 동일 지역 구 내 3선 초과 제한'을 내놨다. 이어 같은 달 27일 관련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존 다선의원을 초선으로 간주? 꼼수논란

이를 놓고 즉각 야권에서는 '꼼수'논란이 일었다. '기존 다선 의원을 초선으로 본다'는 취지의 부칙이 개정안에 담겼던 것이다. 이에 혁신위는 지난 2월 3일 개정안을 철회하고, 다선 의원도 적용되는 내용의 개정안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개정안은 지난 2월 4일에 재발의되었다.

 

 

이재명 후보와 김동연 전 후보, 출처 - 연합뉴스

 

 

이처럼 우여곡절을 겪은 국회의원 연임 제한 내용이 정작 이 후보의 정치개혁 분야 공약에는 담기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도 이 후보는 김동연 후보와 단일화 과정에서는 국회의원 연임 제한 논의를 꺼낸 것이다.

 

지난 1일 발표된 이 후보와 김 후보 간 '정치교체를 위한 공동선언문에는 ▲국회의원 3선 초과 연임 금지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 개혁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 ▲국민소환제 도입 등이다.

 

 

반응형

 

 

여야 같은 내용 2020년에 대표 발의됐으나 아직 계류 중

이와 관련하여 민주당의 선대위 관계자는 "공약집에 나온 것만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공약집에 안 담겼다고 안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 후보도 자신의 주장이 공약집에 담기지 않아도 이행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 바 있다.

 

한편 국회의원 3선 초과 금지 관련 개정안은 21대 개원 첫해인 2020년 여야가 앞다퉈 발의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각각 국회의원 3 연임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관련 개정안은 아직 계류 중이다.

 

 

 

가세연, 민주당측 인사 2인의 베트남 성접대 의혹제기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전략팀 40명 윤석열 지지선언

전직 국가정보원 직원 1000명 윤석열 지지선언

대표친문 '문꿀오소리' 윤석열 지지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