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한규 부동산 투기 의혹

민주당은 '영끌'(영혼을 끌어모은 즉 대출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받은) 투기 의혹으로 3개월여 만에 경질된 김기표 의원에 이어, 새 정무 비서관에 임명된 변호사 출신 민주당 김한규 비서관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출처 - 네이버 인물정보

 

 

 

2016년 암투병 중인 장모가 부인에게 증여

논란이 되고 있는 땅은 김한규 비서관의 아내인 장보은 씨(한국 외국어대 로스쿨 교수)가 소유중인 경기도 양평의 942㎡의 농지로 2016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농지법상 1000㎡ 미만의 토지는 스스로 경작을 할 필요까지는 없고 '체험농장' 정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한다.

2016년 증여 받을 당시, 체험 농장으로 사용하겠다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도 제출하고 2018년에는 평탄화 작업도 실시하였으나 현재는 땅콩이나 깻잎 등의 어린 모종만 20여 개 심겨 있고 농지라는 푯말 이외에는 사실 상 방치되어 있는 실정.

그리고 부동산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5년이 지난 지금은 공시지가 40% 이상이 증가한 상황이고 현 시세는 2억 8000만원 정도라고 한다.

 

 

 

출처 - 채널 A

 

 

 

경작 흔적 미미, 농지 편법보유 의혹

농지법 상으로 농지에서 경작을 하지 않으면 '편법 보유'가 되어 문제가 될 수 있다.

사실상 부동산 투기 그 자체에 대한 처벌법은 없으나,  부동산 관련한 5대 특별법인 부동산 실명법, 공인 중개사법, 개발 제한구역법, 주택법, 농지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것. 즉 투기 행위 과정 중에 농지법도 투기 행위에 악용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김한규 비서관의 해명으로는 주말 농장으로 사용해 왔다고 하였으나 동네 주민이나 옥천면 사무소 관계자의 증언 때문에 투기 의혹과 김한규 비서관의 거짓말 의혹이 더 높아진 상황이다. 동네 주민은 "4년간 경작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하였고 옥천면 사무소 관계자는 "가서 보니까 농사를 안 짓고 계시는 것 같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또 김비서관의 장인은 최근 이와 관련하여 과태료를 물 것을 우려하여 동네 주민에게 자문을 구했고 "뭐라도 심으라"는 답변을 했다고 전해진다.

 

의아한 점은 김한규 비서관의 임명이 2021년 6월 21일인데, 그 달 7일에 국민 권익 위원회가 민주당 의원들 전수조사로 농지법을 위반한 12명을 적발하게 되었고 민주당은 이에 대해 책임을 느끼고 탈당을 권유했는데 그 일이 있은지 열흘 뒤에 김한규 씨가 임명이 된 것이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민주당의 인사 시스템에 대해 이것은 부실 인사를 넘어서 인사들의 자격 검증에 대해 아예 손을 놓고 있다고 봐도 무방 할 것이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tvN '유퀴즈 온 더 블록'에 출연당시, 출처 - 김한규 비서관 인스타

 

 

 

현재 김한규 비서관은 "투기가 아니고, 관리가 어려워 이미 매각하려고 내놓은 상태이며 조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어서 투기 의혹에 대한 진위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