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이 다가올수록 여당의 범야당 후보에 대한 견제가 심해지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전 총장은 대권 유력 후보로서 일거수일투족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그에게 꼬리표처럼 달려있는 장모와 부인의 과거에 대해 조그마한 꼬투리라도 잡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MBC 기자의 경찰 사칭은 언론계에 비일비재한 일이긴 하나 윤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조사를 위해 한 것이 알려지면서 윤총장이 MBC 측을 형사 고발하기로 결정한 것.
친여 성향 MBC 기자의 경찰 사칭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2021년 7월 10일에 "불법 취재의 전모를 규명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 MBC 기자 등 관련인 기자 2명과 지시 또는 책임자를 서초경찰서에 형사 고발했다"라고 전했다.
MBC 측에서도 인정하며 사과한 이 사건에 대해, 윤 총장 측은 해당 기자가 경찰관을 사칭하여 일반 시민에게 겁을 주고 속이면서 김건희 씨 논문 관련 불법 취재를 감행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 이에 과거 채널A가 비슷한 사례의 일을 벌였을 때 한 것처럼 방송통신위원회와 해당 경찰서는 강도 높은 징계와 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해당 건의 정치 편향적 성격으로 보아 기자들의 단독 범행으로 볼 수 없다고 하며 권력과 언론의 유착 가능성이 있음도 덧붙였다.
당시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경기도 파주 주택가에서 윤 전 총장의 아내 김건희 씨의 논문을 지도했던 교수를 찾는다면서 파주 경찰서 소속 경찰 신분을 사칭해 취재활동을 벌였다는 것이다.
이는 강요죄와 공무원 자격 사칭 죄에 해당하는데 형법 118조에 의하면, '공무원 자격 사칭죄'는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해 그 직권을 행사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있다.
과거 채널A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검언유착' 의혹
2020년 한동훈 검사장이 채널 A기자와 접촉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검언(검찰, 언론) 유착'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한 동안 한동훈 검사장을 굉장히 엄하게 조사했고 아직도 좌천되어 뺑뺑이를 돌리고 있으며 당시 MBC 측은 채널A를 강도높게 이 건을 비판한 바 있다.
문정부의 검찰개혁, 언론개혁의 구호와 현실
현재 여권의 대선 유력 후보인 이재명 지사 또한 2003년 변호사 시절 검사를 사칭한 전과가 있어 벌금 150만원을 지불한 전적이 있는데 이런 '사칭'에 대한 전과가 있는 후보가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외치는 문정부의 민주당 유력 후보란 점도 아이러니하다.
마지막으로, 과거 채널A의 검언유착 의혹에 목소리를 높였던 유시민 씨와 민주당 측이 이번 MBC 기자의 경찰 사칭 건과 관련하여 어떤 목소리를 낼지, 어떤 논조로 이 일에 대해 언급할지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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