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끌 투기 의혹 반부패비서관 김기표 경질

반부패 비서관이라는 직책이 무색한 행태로 도마 위에 올랐던, 김기표 반부패 비서관이 결국 자진 사퇴하였다. 가뜩이나 부동산 정책 등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가운데, 다른 사람도 아닌 반부패 비서관으로 임명된 자가 이런 의혹에 휩싸이니, 정부의 연이은 인사참사에 불신과 허탈함이 커지고 있는 상태. 

 

 

 

김기표 사퇴, 출처 - jtbc 뉴스

 

 

 

김기표 반부패비서관 자진사퇴

2021년 3월 31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관 인사를 단행했는데 그중 한 명이 민정수석실 반부패 비서관으로 임명되었던 김기표(49) 법무법인 '현진' 대표 변호사였다. 김 전비서관의 파문이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시기가 LH 사태로 사회적 공분이 높아져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공직자들의 불공정 행태와 부패 근절을 위한 카드로 임명된 인사라는 사실이다.

 

 

 

김기표 비서관 인물정도, 출처 - 네이버

 

 

 

이 투기 의혹의 발단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고위공직자 수시 재산등록 내역으로 인해 알려지게 되었다. 김 전비서관은 부동산 재산이 약 91억 2600만 원, 금융채무는 약 54억여 원으로 신고했는데 이중 부동산의 상당 부분을 은행 대출로 매입한 것으로 추정돼 이른바 '영끌 투기'라는 의혹이 제기된 것. 이 중에서도 경기도 광주 송정동 임야는 신축아파트와 고급 빌라 등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투기 의혹이 일게 된 것.

 

 

 

투기가 아닌 투자, 또 다른 거짓말

경기도 광주 송정동 땅은 김 전비서관이 2017년 6월에 매입한 땅으로써 도로가 연결되어 있지 맹지였는데 경기도에 개발 계획 허가가 갑자기 났고 이곳과 김기표 전 비서관이 구입한 땅과의 거리가 1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가까운 거리의 땅이었다는 것. 그래서 미리 정보를 알고 있었거나 또는 개발을 기대하고 구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에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2021년 6월 26일에 "해당 토지는 광주시 도시계획조례로 인해 도로가 개설되더라도 그 어떤 행위도 불가능한 지역으로, 송정지구 개발사업과는 전혀 무관하다. 토지 취득 당시 이미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라고 해명한 바있다.

 

그런데 경기도 광주시에 따르면,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언급한 '도시계획조례'는 2019년 10월부터 시행되었다는 것이다.

김 전 비서관이 이 땅을 구입한 시기가 2017년이고 구입 당시에 도시계획조례의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말이 거짓 해명이 된 셈.

그리고 이와 더불어 몇몇 땅은 신고를 누락한 사실까지 드러나고 있다.

청와대 측은 김 전 비서관의 해명을 그대로 전달한 것이라고 하며 추가 의혹을 확인하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사실상 3개월여 만에 김 전 비서관은 경질 조치되었다.

 

 

 

김기표 전 비서관 재산내역, 출처 - 뉴스닷

 

김기표 전비서관, 출처 - jtbc 뉴스

 

 

 

이번 일들로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다. 이에 청와대 측은 청와대의 검증 시스템은 완전하지 않고,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2021년 6월 28일 예산 책정 협의회에서 "왜 이런 사안이 잘 검증되지 않고 임명됐는가에 대해 청와대 인사시스템을 돌이켜봐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청와대를 비판했다. 이어 "서민과 집이 없는 사람들이 주택담보대출비율 제한 때문에 집을 사고 싶어도 대출이 안돼서 쩔쩔매는데 54억을 대출해서 60억대 땅을 사는 사람을 반부패 비서관으로 임명한 것은 너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고 했다. 

 

 

그렇지 않아도 민주당의 입지가 날로 좁아져가고 국민의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으니 여당 대표 입장에서는 억장이 막히는 걸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