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는 접종강요라며 의사들 1023명 집단소송

 

 

의사들을 포함한 1023명이 정부의 코로나 방역패스에 반대하는 소송을 냈다.

 

 

1023명 백신패스 행정처분 취소 소송

2021년 12월 31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를 비롯하여 종교인, 일반 시민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질병관리청장·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방역패스 행정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 및 집행 정지 신청을 냈다. 소송 대리는 도태우, 윤용진 변호사이다.

 

 

방역패스 안내문이 붙어있는 학원가, 출처 - 연합뉴스

 

 

이들은 "정부가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 식당, 카페, 학생 등 사회 생활 시설 전반의 이용에 심대한 제약을 가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백신의 접종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익에 비해 국민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

또한 "임상시험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코로나 19백신의 접종을 사실상 강요해 수많은 중증환자 및 사망자를 양산하고 있다"면서 백신패스의 부당함을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합리적 이유없이 백신 미접종자들을 차별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국민으로서의 기본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공익에 비해 국민이 입는 불이익이 현저하게 큰 것이 분명하므로 방역패스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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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접종 강제 중단요구

이들은 소송을 내면서 잠정 처분 성격의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는데 특히 청소년 백신 패스 등 청소년에 대해 접종을 강제하는 조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스웨덴, 일본, 대만, 미국 플로리다 주처럼 과도한 정부통제 대신 먼저 무증상, 경증으로 지나가는 환자들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게 해 집단 면역을 유도하고 중증 환자는 정립된 코로나 치료 가이드라인에 따라 집중 치료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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