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 청년층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데이트 폭력이 노년층의 이성교제에서도 빈번하며 그 추세가 늘고 있다고 전해져 논란이다.
교제하다 결별하거나 교제중에 폭행
정의당 이은미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60대 이상 폭력 건수는 2020년 599건이었다고 한다. 이는 2016년의 333건보다 약 80%가 증가한 수치이다.
한국데이트폭력연구소에 이달 초 접수된 상담 사례에는, 홀로사는 70대 여성이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연상의 남성과 교제를 하다 남성의 지나친 간섭으로 인해 결별을 통보했다. 해당 남성은 여성의 옷차림에서부터 유일한 사회생활인 복지관 활동까지 금지시키며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했다고 한다.
그러나 해당 남성은 결별 통보에 욕설을 쏟아내면서 폭행과 성추행까지 하며 교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피해자 여성이 만남과 결별을 수차례 반복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에는 호흡곤란 및 외상후스트레스장애까지 앓게 되었다고 한다.
데이트 폭행으로 실형을 받기도
또한 강원도에 거주중인 70대 초반의 여성 독거노인 역시 사귀던 남성에게 1년이 넘도록 스토킹을 당했다. 금전 갈취는 물론 신체적 폭행까지 일삼던 남성을 피해 두 차례나 이사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때마다 가해남성은 주변을 수소문에 이 여성을 찾아냈다. 결국 피해 여성은 고향을 떠나 사회적으로 고립된 생활을 하다가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여성의 아들이 가해 남성을 경찰에 신고했다고 한다.
고령층 사이에서 일어나는 데이트폭력으로 인해 가해자가 실형에 처해지는 경우도 허다하다. 2020년 12월 제주에서는 60대 남성이 교제 중인 여자친구를 상습 폭행해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2021년 2월에는 헤어진 여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징역 10년형을 받기도 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실제 이러한 피해 사례는 더 많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고령층 교제 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낮고 피해 사례는 물론 피해자에 대한 치료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020년의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상담현황 자료에 의하면, 고령자에 대한 성폭력 상담 접수 건수는 3건으로, 전체의 0.5%였고 2021년 한국데이트폭력상담소에 교제 폭력으로 상담을 신청한 60대는 전체 내담자의 7%였다고 한다.
60대이상 장년층 데이트폭력에 대한 교육이 절실
서혜진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과거 세대일수록 교제하던 사이에서 일어나는 폭행이나 여러 정서적 학대가 범죄일 거란 인식이 낮을 수 있다"면서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난 문제에 있어 공적인 도움을 청하는 걸 수치스럽다고 여기면서 사적인 문제로 취급하는 경향이 뚜렷하다"며 신고율이 낮은 부분에 대해 분석했다.
60대 이상 중장년층과 노인들에게 교제 폭력에 대한 교육이 절실하다는 주장도 나오는데, 김도연 한국데이트폭력연구소장은 "노인들이 자주 가는 시설에서 정기적으로 데이트 폭력의 개념, 대응법 등을 교육해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건임을 인지해도 경찰에 신고할 엄두도 못 내는 어르신분들이 많은데, 상담 접근성을 높이는 등 시스템 마련도 시급하다"고 전했다.
여성학 박사이기도한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교제 폭력 범죄는 특정한 성별, 특정한 연령, 특정한 사회적 그룹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면서 "교제 폭력을 젊은 층에서 일어나는 협소한 문제로 치부하면 '젊은 혈기에 감정 주체를 못 하고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죄인데 법이 강력하게 개입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게 된다"며 "친밀한 관계에 있는 모든 사이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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