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영업선언 카페 결국 9시에 영업끝 압수수색도 당해

 

 

정부의 저녁 9시 이후 영업제한에 항의하며 24시간 영업을 선언했던 인천의 대형 카페가 지역 지자체에 의해 고발당한 이후 9시에 영업을 종료하게 되었으나 압수 수색까지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여론은 돈쭐내겠다고 했던 24시간 영업선언 카페

해당 카페는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한 2021년 12월 18일부터 20일 사이 영업 제한 시간인 9시를 넘어 그 이후까지 영업한 혐의를 받았다.

 

 

24시간 영업카페 압수수색, 출처 - 연합뉴스

 

 

전국에 14개의 매장을 갖고 있는 이 카페는 당시 본점과 송도 직영점 출입문에 '본 매장은 앞으로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지침에도 24시간 정상 영업합니다'라는 공지문을 내걸었다. 당시 공지문에는 "지난 1년간 누적 적자가 10억원을 넘었으나 그 어떤 손실보상금도 받지 못한 채 어렵게 운영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온라인 상에서는 '돈쭐을 내주겠다'(혼쭐이 아니라 돈을 벌게하면서 혼나게 하겠다는 의미로 '많이 팔아주겠다'는 뜻)며 해당 카페가 어딘지 수소문이 시작되기도 하는등 화제가 되었다.

 

 

고발조치에 9시 영업종료했지만 압수수색당해

그러나 해당 지역 지자체인 인천 연수구가 카페 대표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등의 강력 대응이 이어지자 21일 결국 방역지침을 따르겠다고 입장을 바꾸고 저녁 9시에 문을 닫는 것으로 결정을 지었다.

 

 

24시간영업 공지 당시의 안내문, 출처 - 경기일보

 

 

이후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2월 29일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와 송도유원지에 있는 더노벰버 라운지 송도 본점과 직영점 1곳, 경기 김포 직영점 1곳 등 3곳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압수 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압수 수색으로 카페의 CCTV 녹화 자료를 비롯해 카페 출입 명부와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 영업 제한을 위반하고 영업한 업주는 물론 이를 이용한 손님도 최고 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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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 감염병예방 위반 혐의 그러나 여론은 쌀쌀

경찰 측은 "해당 카페는 정부의 영업 제한 조치를 위반한다는 것을 안내하고 영업하는 등 고의적으로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다"면서 "해당 카페의 다른 지역 매장도 동참해 병합 수사를 하기 위해 광역수사대가 사건을 맡았다"고 했다. 경찰은 압수 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카페 대표 최석률 씨와 종업원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여론은 이번 압수 수색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고 있는데 인천 경실련 김송원 사무총장은 "이번 압수 수색은 정부의 방역 실패를 자영업자와 카페 이용 시민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꼬집으며 "정부의 공권력을 무리하게 동원할 만한 사안인지 심각하게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영업비대위 조지현 공동대표는 "지금의 특수한 상황은 이해가 되지만 압수 수색까지 하는 것은 자영업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면서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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