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임대주택 십분의일 축소에 이재명 결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성남시장 시절에 진행했던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임대주택의 비율을 100%에서 10%로 줄인 정황이 드러났는데 이는 이 후보가 직접 결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용도변경 3개월만에 일반분양 건축허가 요구

2021년 11월 1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성남시로부터 제출받은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계획(공공기여) 변경에 대한 검토 보고'문건에 의하면,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개발 PFV(프로젝트 금융회사)인 성남알앤디 PFV는 2015년 12월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임대주택 대신 일반분양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는 성남시가 해당 부지를 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 준 지 불과 3개월 만의 일이다.

 

100%임대주택을 조건으로 토지용도 변경 승인했으나 추후 10%로 줄임, 출처 - 박수영 의원실

 

이 같은 요구에 성남시는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는 주거대책을 위한 의무적 임대주택 설치 대상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다만 1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설치하도록 요청하겠다"라고 했다. 이에 따라 개발과정에서 임대주택 비율이 100%에서 10%로 대폭 축소되었고 성남시도 아무런 요구 없이 계획 변경을 승인했다.

 

100% 임대주택을 조건 토지용도 상향승인 후 수정

당초 백현동 개발이 이뤄진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는 100% 임대주택 건설을 조건으로 성남시가 2015년 4월에 11만 2860㎡의 토지 용도를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해 준곳이다. 4단계는 1, 2, 3종 일반주거지역보다 아파트를 높게 지을 수 있다.

 

성남시는 용도변경 조건으로 성남알앤디PFV에 'R&D용지 1만 6948㎡ '와 'R&D 건물 기부채납', '100% 임대주택 건설'을 약속받았다.

 

그런데 이후 성남알앤디PFV는 "R&D 건물 기부채납을 취소해 달라. 그 대신 R&D 용지 7995㎥를 추가로 기부채납하겠다"면서 기부채납 내용 변경도 요구했다. 이에 성남시는 "R&D 예상 건축비(357 억 원)와 추가 기부채납 하는 토지 예상가(385 억 원)의 차이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토지로 기부채납 받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면서 이를 수용했다.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백현동 임대주택 비율수정 결재서류, 출처 - 박수영 의원실

 

이 변경안은 2016년 1월 7일에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결재로 이루어졌는데 여기에는 이 후보의 최측근 중 하나인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도 서명했다.

 

이로 인해 1223가구 중 90%에 해당하는 1100가구가 일반분양 주택으로 지어졌고 임대주택은 단 123가구였다. 그 결과 성남알앤디PFV는 2021년까지 분양이익만 3143 억 원을 거둬들였고 분양매출은 1조 264억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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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용도변경 관련 국토부 직무유기라 협박했다 핑계

이와 관련하여 지난 10월 20일에 있었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후보는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응할 수밖에 없었다"며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R&D 센터를 취득하는 조건으로 용도변경을 해주었다"라고 한 바 있다.

 

한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대장동과 달리 백현동은 이재명 후보가 결재했음이 명백하게 드러나 발뺌하거나 핑계 댈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그간 여러 명의 시장이 이런 결재 1건 만으로도 구속되었고 처벌받았다"라고 꼬집었다.

 

김인섭 영입 후 용도변경 확정되었고 주식절반을 넘기라고 요구

용도변경 관련으로 이 후보의 측근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있는데 2006년 이 후보가 성남시장에 출마했을 당시 선거캠프 선대본부장을 맡았던 김인섭 씨가 성남알앤디의 대주주인 아시아디벨로퍼에 영입된 후 8개월 만에 용도변경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용도변경 확정 4개월 후 김인섭 씨는 성남알앤디 대표를 찾아가 주식의 절반을 넘기라고 요구한다. 이 과정 중에 법적 분쟁이 일어났고 결국 2020년 11월에 법원은 김인섭 씨가 70억 원을 받을 수 있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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