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의 조국 편들기

2021년 8월 24일에 조국, 정경심의 딸 조민의 부산의학대학전문대학원의 입학 취소 절차에 해당하는 '예정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 여준성 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민을 감싸는 듯한 글을 게재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형평성을 위해 하향평준화 해야하나

여준성 보좌관은 '가짜 스펙 만들어 아들 의전원 합격시킨 교수 2심서 집행유예'라는 제목의 연합뉴스를 인용하면서 "지난해 8월 가짜 스펙을 만들어 의전원에 합격시킨 현직 교수가 2심에서 실형을 받았지만 해당 의전원은 입학 취소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당사자는 지금 현재까지 의사로 활동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는 조민의 케이스와 유사하지만 다른 결과를 준 부산대 측의 결정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듯한 취지의 글을 썼다.

 

이어 여 보좌관은 "이처럼 유사사례는 있었지만 입학 취소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조민 씨 경우처럼 의사시험에 합격한 뒤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는 경우는 처음"이라고 하면서 "오늘 부산대 발표는 입학 관련 조사 결과 및 향후 조치방향을 밝힌 것으로, 의사면허 취소를 위해서는 부산대의 입학 취소처분이 있어야 한다. 부산대의 조민 씨 입학 취소 처분 이후 법률상 정해진 행정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며 조민 씨건에 대한 복지부 발표 내용을 설명했다.

 

조국 정경심, 출처 - 연합뉴스

 

이 사건에 언급된 교수는 청주의 한 사립대학의 교수로 2011년 한 학술대회에서 자신이 발표한 포스터 제작자 명단에 아들의 이름을 허위로 올린 혐의와 대학 산학협력단 산학연구원으로 일하면서 업체 의뢰로 진행한 연구 결과를 특허출원하면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아들을 공동 특허권자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조작된 서류들을 제출하여 수도권 의전원에 합격했고 현재 아들은 의사로 활동 중이라고 한다.

이 범행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의전원 관련 의혹이 불거진 뒤 교육부가 진행한 전국 대학 전수조사에서 드러난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여준성 현직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이 이런 입장의 글을 썼다는 것은 향후 조민의 의사면허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결정이 어떤 방향으로 내려질지 내다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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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요강에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르면 무조건 불합격이라 명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허위 서류들이 조민의 의전원 입학의 주요 합격 요인이 아니라 대학에서의 성적과 공인 영어성적이었다"라고 하며 억울하다는 뉘앙스의 글을 게재한 바 있다. 또한 조 전 장관은 여준성 보좌관이 쓴 위의 게시물도 공유하였는데 이것은 자신이 가짜 스펙으로 딸을 의전원에 합격시킨 것을 우회적으로 인정하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도 들게 한다.

 

부산대 측은 아직 입학취소를 완전히 결정한 것은 아니므로, 향후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입학취소 결정을 바꿀 수도 있는 상황이다.

 

현재 네티즌들은 가장 큰 합격 요인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2015년 당시 신입생 모집 요강에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때는 불합격처리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내 성적이든 영어성적이든 합격요인 자체를 운운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하는 분위기이다. 또한 여준성 보좌관이 인용한 연합뉴스의 가짜 스펙으로 의전원을 합격한 그 의사가 누구인지 알아야겠다는 움직임도 보인다.

 

조민 부산의전원 입학 취소 예정 처분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