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입학취소 철회 국민청원 등장

2021년 8월 24일 부산대 대학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의 기자회견을 통해 박홍원 교육부총장이 조민 씨의 부산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는 절차를 밟는다는 소식을 전했고 다음날인 25일에 부산대의 처분에 맞서는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이에 하루 만에 14만 명 이상이 동의를 눌렀다고 한다.

 

입학당락의 주요인 아니므로 입학취소는 불공정

부산대 측의 결정에 따라 이에 대항하는 진보성향의 여러 시민단체의 성명이 이어졌는데,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는 성명을 통해 "대학본부가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고, 학내 공식 기구인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의 의견도 무시했다"라고 하면서 조 씨의 입학 관련 사안은 여전히 법적 싸움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정위의 결론 보류에도 입학취소를 결정한것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최종 책임자가 누군지 공개하라고 했다. 그리고 입학취소의 근거가 '매우 추상적'이라며 "조 씨의 전 대학 성적은 3위, 공인 영어성적은 4위, 자기소개서에서의 의료봉사가 핵심 경력으로 기술되어 있고 표창장은 인용되지도 않았다"라고 하며 "법원의 판결이 옳을지라도 입학의 당락에 표창장이 큰 영향을 주지도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즉 허위표창장이 의전원 입학 결정에 주요한 요인도 아닌 데다 아직 허위라고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난 것도 아닌데 입학을 취소하는 것이 공정과 거리가 멀다라는 것이다.

 

이들은 정치적 문제와도 결부시켰는데 "검찰 개혁에 대응하는 검찰의 수사권 남용"이라며 "아버지를 겨냥한 칼날에 자식이 희생당한 것"이라고도 해석했다.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출처 - 오마이뉴스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라는 단체는 과거 2019년 검찰개혁 시국선언을 계기로 결성한 국내외의 개혁적 교수, 연구자 모임이다.

 

최종판결 이전에 결정한 부산대의 저의 그리고 사회의 정의 운운

부산대 졸업생들이 모인 '부산대민주동문회'도 조민 입학 취소에 대한 성명을 냈는데 "최종 판결 이후 처분이 타당하다던 대학본부가 말을 바꿨다"며 "성급하고, 정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하다"라고 하면서 "지성의 전당이라 자부하는 대학에서조차 법의 기본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의 정의는 요원할 것"이라고 하며 입학 취소 결정을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지역의 시민단체인 '부산을바꾸는시민의힘 민들레'도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는 "법무부 장관의 가족 전체를 탈탈 털고, 언론과 합작해 죄를 만들어 내더니 이제는 입학까지 취소하는 상황"이라고 하면서 "대법원 결과에 따라 최종 처분의 결정이 바뀔 수도 있다는데, 최종심 이후가 아닌 지금 처분을 한 저의가 무엇이냐"라고 부산대의 결정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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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판결을 염두하고 입학취소 예정처분을 한 것

부산대 측은 당시 신입생 모집요강 '지원자 유의사항'을 근거로 조 씨의 입학취소 절차를 밟을 것을 결정 내렸다. 이 유의사항에는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되어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취소를 확정 짓는 것이 아닌 예정 처분으로 대법원의 판결로 최종 결정이 바뀔 수도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