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오세훈 시장 도덕성 검증 시스템 가동

앞으로 서울시청 공무원 가운데 다주택 고위공직자는 승진에 어려움이 있고 주택이나 부동산 관련 업무도 맡을 수 없게 될 예정이다.

 

3단계 도덕성 검증 시스템 발동

서울시는 2021년 11월 25일에 '3단계 도덕성 검증 시스템'을 도입해 2022년 상반기부터 3급 이상 고위공직자에게 연 2회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주택 및 부동산 직접 관련 부서는 4급 공무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 출처 - 뉴스1

 

또한 주택 보유현황 외에도 위장전입, 고의적 세금 체납 및 탈루, 성범죄 및 음주운전 등 범죄경력 등을 전반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문제 발견 시 3급 이상의 승진에서 배제

검증은 총 3단계로 진행되는데 1단계는 대상자가 '도덕성 검증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이고, 2단계는 감사위원회에서 증빙서류를 통해 검증한다. 2차 검증 결과에 대해 소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가 대상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최종 검증을 완료한다.

 

그러나 검증 결과에서 불법적 요소 등 문제의 소지가 발견되거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할 경우 일반직 공무원은 3급 이상으로의 승진에서 배제된다. 개방형 공무원은 신규임용과 재임용이 제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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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보유자 부동산 관련 업무에서 제외

최근 LH나 대장동의혹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다주택 보유자는 원칙적으로 승진에서 배제되고, 주택과 부동산 등 직접 관련된 부서의 업무에서는 제외된다. 다만 전매제한, 부모봉양이나 자녀 실거주 등 투기의 목적이라 볼 수 없는 사유로 2 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나 그 외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시에는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예외를 인정할 것이다.

 

서울시는 이 새로운 검증 시스템을 우선은 1, 2급의 고위공직자에게 우선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2022년 12월부터는 전면 시행해서 3급으로의 승진심사 대상자 및 4급 이상 전보 심사에 반영한다.

 

이에 한 언론사 사이트에 댓글을 올린 네티즌들은 "오세훈 잘하고 있다.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는 것이다."(keun****), "공무원의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해선 안되겠지만, 다주택자가 부동산 및 주택 관련 보직 못 맡게 하는 것은 찬성이다."(hjan****), "이재명이 이 정책을 얘기할 땐 공산당이라고 하더니?"(nama****)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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