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사기 횡령등 8개혐의 재판

2021년 8월 11일에 정의기억연대(정의연, 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후원금 유용 혐의로 2020년에 기소된 윤미향(56) 의원의 첫 정식재판이 기소된 지 11개월 만에 열렸다.

 

보조금 관리 위반, 횡령, 배임, 사기 혐의

서울 서부지법 형사 11부(재판장 문병찬)는 이 날 윤미향과 정의연의 이사 A 씨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진행했는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기부금품 법 위반, 업무상 횡령, 배임 등 총 8개의 혐의에 대한 것이다.

 

윤미향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와 그 후신인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을 지내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후원금 등 정대협과 정의연의 예산 1억여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횡령)하고 정부와 지자체를 속여 보조금 3억 6000만 원을 타낸 혐의(사기, 보조금 관리법 위반) 등을 받고 있다. 또한 치매를 앓고 있던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에게 7920만 원을 정의연에 기부, 증여하게 한 준사기 혐의도 받았다.

 

거짓 학예사 등록으로 정부보조금 부정수령

검찰 측은 윤씨가 정의연이 운영하는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이 법률상 등록 요건인 학예사를 갖추지 못했음에도 마치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신청하고 등록해서 2013~2020년까지 정부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다고 밝혔다. 또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단체 계좌로 총 41억 원가량의 기부금품을 모집했고, 전쟁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나비기금,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명목으로 1억 7000만 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금했다고도 주장했다.

 

윤미향, 출처 - 조선일보

 

모든 혐의 부인

그러나 윤미향은 재판에서 "30년간 정대협 활동가로 부끄럼없이 살아왔다"라고 하면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윤 씨 측 변호사는 길 할머니에 한 준사기 혐의에 대해서 "본인의 의사로 결정한 일"이라고 주장했고, 횡령에 대해서는 "검찰은 정대협의 활동에 사용된 돈마저 횡령으로 보고 있다"며 "윤 씨는 불법으로 이득을 볼 의사가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윤 씨의 재판은 그 동안 '공판준비기일'만 6차례 열렸다. 공판준비기일이란, 정식으로 재판을 하기에 앞서 재판부, 검사, 변호인이 재판의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이런 식으로 재판을 의도적으로 늦추는 것이 아니냐는 법조계의 비판도 있었다.

 

윤 씨는 재판에서 "(검찰 측은) 정대협이 저의 사조직이라고 전제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노력을 무시하는 처사다"라고 하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존엄한 삶을 살아온 길 할머니를 치매에 걸려 기부금을 뺏긴 사람으로 매도하고 있다"면서 자신을 사기꾼으로 매도한 것보다 더 가슴 아프다고 했다.

 

재판을 앞두고 현장에서는 윤씨에게 고성을 지르며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윤미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전수결과 조사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되었으나 최근 위안부 피해자, 세월호 등에 대한 추모와 함께 한미연합훈련 연기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는 등 여당에 있을때 보다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중이다.

 

다음 공판기일은 9월 17일 오후 2시라고 한다.

 

관련 사건으로 정의연 소속 손 모씨의 자살사건이 있다.

2020년 6월 6일, 정의기억연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마포쉼터(평화의 우리집)' 소장 손 모(60)씨가 자살한 것에 대해서도 풀리지 않은 의문이 있다. 그의 사인은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라고 처음 경찰이 발표했는데 나중에는 샤워기 줄을 목에 감은 채 죽어 있었다고 설명했다. 샤워기는 스테인레스 색상의 일반 가정용 샤워기고, 샤워기 꼭지는 어느곳에 고정되어 있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도중 잠시 저녁을 먹으러 나왔다가 목이 졸려 사망한 것인데, 상식적으로 스스로 목을 졸라 사망할수는 없기때문에 그의 죽음에 관한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상태이다. 손씨의 사망이 처음 알려진 것은 윤미향의 보좌관과 신원미상의 남자가 경찰과 119에 연락해 "손씨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신고하면서 발견되었다고 한다. 또한 사망 전 마지막 통화를 한 사람은 윤미향이라고 한다.

 

고인과 마지막으로 통화한 윤미향과의 통화 내용은 공개도 안되고, 정확한 사망 시점도 나오지 않은채 사인만 공개되었다.

이후 이 사건은 고인이 목매어 자살한 것으로 종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