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33억 건강보험 먹튀 외국인 막겠다 공약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국민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 해결하겠다"라고 선언했다. 그는 중국인 등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에 가입해 의료 혜택만 받고 출국하는 이른바 '건강보험 먹튀'에 대해 철퇴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피부양자 건보혜택 철퇴 가하겠다

윤석열 후보는 2022년 1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21년말 기준 외국인 직장가입자 중 피부양자를 많이 등록한 상위 10명을 보면, 무려 7~10명을 등록했다. 한 가입자의 경우 두 아들과 며느리, 손자들까지 등록해 온 가족이 우리나라 건보 혜택을 누린다"고 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출처 - 연합뉴스

 

 

이어 "외국인 건강보험 급여지급 상위 10명 중 8명이 중국인으로 특정 국적에 편중되어 있으며, 이중 6명이 피부양자였다"고 하면서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린 중국인은 피부양자 자격으로 약 33억원의 건보급여를 받았으나, 약 10%만 본인이 부담했다"고 했다.

 

 

피부양자 거주기간 무관 원정진료 가능

그러면서 "외국인 가입자는 한국에서 6개월 이상 거주 등 요건을 갖춰야 하지만, 등록된 피부양자는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치료만 받으러 왔다 바로 출국하는 '원정 진료'가 가능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또한 "우리 건강보험제도는 지난 40년 이상 국민이 피땀 흘려 만들어낸 소중한 자산이다. 정당하게 건보료를 내는 외국인에 불합리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피부양자의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명의 도용을 막는 등의 국민 법감정에 맞는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국민이 느끼는 불공정과 허탈감을 해소할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글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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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보료 흑자와 별개로 피부양자 등록요건 검토 필요

해당 글 아래에는 한 네티즌이 건강보험 먹튀 논란에 대한 반박기사를 공유했다. 해당 기사에는 "2019년 7월부터 체류 6개월이 지나면 모든 외국인이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일률적으로(각 외국인의 개인재산 파악이 어렵기때문에) 1인당 약 13만원(건강보험료 11만8000원+장기요양보험료 1만3000원)을 부과했다"면서 이는 사실상 외국인주민이 내는 건강보험 흑자가 6000억원에 이른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단기체류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출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는 다른 네티즌의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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