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지원금 이의신청 폭주에 90%로 상향조정

5차 재난 지원금(코로나 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을 당초 하위 88%만 지급한다고 했는데 그 기준이 불명확하여 국민들의 혼란과 불만이 가중되자 이를 90%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나섰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21년 9월 9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불만 요인들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최대한 이의신청에 대해 구제하는 방안을 당도 정부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 출처 - 뉴스1

 

박 의장은 "경계선에 있는 분들이 억울하지 않게 지원금을 받도록 조치하는 것이 최대 과제"라며 "추계할 때도 딱 88%에 맞춰놓은 게 아니라 약간 여지가 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지급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88%보다는 조금 더 상향,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아 90% 정도"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이미 확정된 지급 대상을 상황에 따라 늘리는 것은 예산 집행의 원칙을 무시한 것이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지원금 지원 확대에 따라 나랏돈도 3000억원 가량 더 들어갈 전망이다.

 

한편 100%을 약속했던 이재명 경기지사처럼 황명선 논산시장도 논산 시민들에게 100% 지급을 하겠다고 9일에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