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주 임기끝나도 중앙선관위직 유지예정 논란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장관급)이 임기 만료에도 선관위원직에서 물러나지 않고 상임위원에서 비상임위원으로 '갈아타기'하며 선관위원직을 유지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전례없는 갈아타기 선관위 3년 재임

조 위원은 '갈아타기'를 통해서 그간의 3년 임기 이후 일반 위원으로 임기 3년을 더해 총 6년간 선관위원으로 재임하게 된다. 이렇게 상임위원이 임기 만료에도 선관위에서 물러나지 않고, 비상임 위원으로 직을 연장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경우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해주 위원, 출처 - 뉴스1

 

 

그러나 현행법상 이 같은 '갈아타기'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임위원은 임기 만료시 퇴임해 선관위 업무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것이 관례이다.

 

이는 장관급인 상임위원이 비상임으로 옮겨가고, 이와 맞물려 기존 비상임 선관위원이 상임으로 자리를 옮길 경우 두 인사에게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돼 공정성 논란이 일 수 있기 때문이다.

 

 

대선, 지방선거 앞두고 친여인사 선관위 장악 

총 9명으로 구성된 중앙선관위원은 상임위원 1명, 비상임 일반위원 8명으로 구성돼 있다. 상임위원은 선관위원 가운데 위원장 다음의 권한을 갖지만 일반 위원도 선관위 정례회의에 참석하고 의견을 제시하며 선관위 업무에 종합적으로 관여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친여 인사가 선관위를 장악한 상태에서 이번 3월 4일 대선과 올해 6월 지방선거를 치르겠다는 여권의 속셈이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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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거치지 않은 문재인 캠프출신

조해주 위원은 2019년 1월에 임명될 때부터 문재인 대선 캠프 특보 출신이어서 공정성 논란이 있었다. 또한 문정부 출범 이후, 인사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것은 조해주 위원이 여덟번째였고, 인사청문회 자체를 거치지 않은 임명으로는 처음이었다. 그래서 당시 자유한국당은 앞으로의 모든 국회일정을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었다.

(참고뉴스: 한국당, '조해주 중앙선관위원 임명' 반발…"국회 보이콧", JTBC 뉴스룸, 2019년 1월 24일, 허진 기자)

 

 

한국당, '조해주 중앙선관위원 임명' 반발…"국회 보이콧" (JTBC 뉴스룸, 2019년 1월 24일, 허진 기자)

 

 

2019년 당시 조해주 중앙선과위 임명, 출처 - JTBC

2019년 조해주 위원 임명에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의 반발, 출처 - JTBC

 

 

현재 조해주 위원은 임기 3년 만료일인 1월 24일까지 연가를 내고 경기도 과천시의 중앙선관위 사무실로 출근하지 않고 있다.

 

조해주 위원은 전북 장수 출신으로 검정고시와 방송통신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웨스턴일리노이대 정치학 석사를 취득했다.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획조정실장 및 선거실장과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거쳐 국민대 정치대학원 겸임교수를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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