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전 감사원장 청와대측 김오수 제청 요구 폭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였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지난해 8월 김오수 현 검찰총장을 감사위원에 제청해달라는 청와대 요청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 제청은 헌법본질 위배

최재형 전 후보는 중앙일보의 유튜브 '강찬호의 투머치토커' 인터뷰에서 "지난해 4월 공석이 된 감사위원 자리에 김오수 차관(현재 검찰총장)을 제청해 달라는 청와대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임명권자(대통령)가 원하는 사람을 아무나 제청하는 건 헌법상 제청권의 본질에 반한다는 소신을 갖고 김 차관 제청을 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출처 - 최재형 페이스북

 

진행자가 김오수 전 차관을 제청하라는 청와대의 압박여부를 묻자, 최 전 원장은 "임명 권자가 대통령인데 왜 제청 안하냐라는 압박이 있었다. 국회(더불어민주당)에서도 압박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 항의성 전화가 오기까지 해서 담당수석인 김외숙 인사수석과 몇 번 통화도 했다고 전했다.

 

월성 원전관련 감사에 대한 저항과 압력있을수 있어 

그리고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감사에 대해서 청와대 압박이 있었나는 질문에 "그런 사안에 대해 감사원장에게 직접 압박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감사에 대한 저항이 심한 일들이 있었고 감사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압력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직원들이 얘기를 안하더라. 또 감사원 직원들도 스스로 (청와대) 눈치를 보며 소극적으로 감사를 진행한 행태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어 감사원 간부들에 질책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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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는 친정부인사라 제청거부

감사원장을 포함해 총 7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감사위원회는 권력이 민감해하는 각종 감사 사항을 최종 의결하는 최고위협의체로서, 김오수 당시 차관을 감사위원으로 임명할 것을 청와대가 압박한다는 것은 임명 이후 월성 원전 조기 폐쇄에 대해 '문제 없음'으로 결론 낼 가능성이 커질 수 있었다.

 

즉 문재인 대통령은 김오수 전 차관 현 검찰총장을 감사위원으로 제청할 것을 추진한 것이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김오수 전 차관이 친정부 인사라는 생각에 제청을 거부한 것이다.

 

한편 네티즌들은 "이런게 진짜 국정농단이다. 헌법은 장식품인가? 독립기구인 감사원의 위원을 청와대가 마음대로 임명하라고 압박을 했다니 이건 헌법 위반으로 엄중한 수사를 해야한다", "정권교체해서 싹 다 털어야 한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대쪽같이 일했구나" 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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