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조국관련 사과한 이재명에 쓴 소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021년 12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과에 대해 쓴소리를 내뱉었다.

 

나는 고발한다!

추 전 장관은 "나는 고발한다. 시대의 비겁함을"이라는 제목으로 프랑스의 이상주의적 사회주의 소설가 에밀졸라가 '드레퓌스 사건'을 옹호하기 위해 1898년 1월 13일 로호흐(L'aurore:여명)지에 게재한 글의 "나는 고발한다(J'accuse..!)라는 제목을 차용하여 글을 시작했다.

 

 

에밀졸라의 기고문이 실렸던 '여명'지 앞표지

 

 

드레퓌스 사건이란, 드레퓌스라는 이름의 유대인 군인 대위가 독일 간첩 누명을 썼다가 무죄가 밝혀졌음에도 군부가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진짜 간첩으로 드러난 에스테라지 소령까지 무죄석방을 시킨 사건이다.

 

이어 추 전 장관은 "개혁이 불편한가"라고 물으면서 "검찰개혁을 안하니 정치검찰이 21세기에 왕을 꿈꾸고, 언론개혁을 안하니 언론이 조국을 불공정의 대명사로 프레임 씌워 정보가 부족한 대중이 그렇게 믿게 했다. 대통령 후보도 여론에 좇아 조국에 대한 사과를 반복했다. 대통령 후보의 사과를 이용해 다시 '조국은 불공정하다'는 낙인이 찍히게 되었다"라고 했다.

 

 

조국 관련 사과하는자 반개혁 세력 혹은 그에 겁먹은 쪽

또한 "조국은 정치판의 공공의 적이 아니다"라며 "조국과 '사과'를 입에 올리는 것은 두 부류인데, 하나는 개혁을 거부하는 반개혁세력이고, 하나는 반개혁세력의 위세에 겁을 먹은 쪽"이라고 하며 이재명 후보의 '사과'와 관련하여 우회적으로 비난했다.

 

그리고 "조국 사태는 개인의 비극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개혁이 기득권 유지와 확장에 걸림돌이라고 여기는 세력들이 조국을 통해 겁을 주는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누구든 함부로 개혁을 하고자 하면 조국처럼 만신창이로 만들겠다고 본보기 삼은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조 전 장관은 이어 "조국 사건은 드레퓌스를 연상시킨다"고 하면서 "한 인간에 대한 터무니없는 경멸로 자신들의 부패를 감추고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세력을 향해 졸라는 싸우고 지더라도 또 싸우기를 멈추지 않았다. 진작에 진범이 나타나 무고함이 밝혀졌어도 왜곡된 여론 앞에 사법부도 제대로 믿을 수가 없다. 그렇기에 결국 대통령이 드레퓌스를 특별 사면해서 종결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인간에 대해 함부로 하는 것을 방치하면서 국민을 지키겠다고 할수 없다. 조국과 그 가족에 가한 서슴없는 공포는 언급하지 않고 사과를 말한다. 참 무섭다"면서 "가혹한 수사와 기소권 남용, 무리한 공소장 변경 등 검찰이 저지른 인권침해에 대해 비판도 없고 침묵한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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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을 짓밟는건 인간 존엄을 짓밟는것?

이어 "결국 조국은 개혁을 거부하는 세력이 시시때때로 불러내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했다. 마지막은 추 전 장관은 "악을 구분하고 악을 다스릴 능력을 보여주는 것은 자신의 권력을 갖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삶을 지키고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함이다. 조국에 대한 사과는 인간 존엄을 짓밟는 것이다"라고 했다.

 

한편 이에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3일 오전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조 전 장관은 우리당이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비판받는 문제의 근원 중 하나"라고 고백하며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아주 낮은 자세로 진지하게 사과드린다"라고 한 바 있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추 전 장관이 비유하는 드레퓌스 사건의 '누명'과 '모함', 그리고 정치적 필요에 의해 타깃이 된 상황이 조국 전 장관의 상황과는 맞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조 전 장관은 자기 자녀의 입시 비리에 사용된 여러 증거들이 사실로 판명이 난 진짜 '죄인'인 것이지 없는 죄를 만들어서 '누명'을 씌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과한 수사가 있을 수는 있다 해도 그것이 '거짓'을 만들어 누명을 씌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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