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12명 13건의 불법 부동산 거래의혹

2021년 8월 23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힘을 비롯한 비교섭단체 5개 정당에 대해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국민의힘 의원 12명과 열린민주당 의원 1명이 법 위반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김태응 국민권익위원회 특별조사단장, 출처 - 연합뉴스

국민의힘 12명의 13건 불법 거래의혹

김태응 권익위 상임위원 겸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이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1년 6월 말부터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당의 의뢰로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507명의 최근 7년간의 부동산 거래를 조사해왔다.

 

권익위에 따르면, 국민의힘에서 ▲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1건 ▲ 편법 증여 등 세금 탈루 의혹 2건 ▲ 토지보상법·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의혹 4건 ▲ 농지법 위반 의혹 6건이 나온것으로 알려진다. 13건 가운데 의원 본인이 직접 관여 된것은 8건, 배우자가 관여된 것은 1건, 자녀가 관여된 것은 2건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열린민주당에서는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1건이 있었다. 반면 정의당과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소속 의원등의 법령 위반 의혹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세금탈루 의혹이 나온 것과 관련해서 "실제로는 자녀에게 증여를 해놓고 매매를 한 것처럼 형식을 갖춘 뒤 증여세를 내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서 "구체적인 액수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내역 등을 토대로 명확하게 소명이 된 후 밝혀질 것이다"라고 했다. 

대신 국민의힘 의원 중에 자신의 지역구와 관련한 불법 거래가 적발된 사례는 없었고 3기 신도시와 관련한 투기 의혹, 업무상의 비밀을 이용한 의혹 등도 발견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12명의 16건 불법 거래의혹

앞서 6월 7일에 발표되었던 더불어민주당의 불법 거래 의혹에서는 소속 국회의원과 배우자 및 직계존속 비속 등 총 8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을 때 ▲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이 6건 ▲ 농지법 위반 6건 ▲ 업무상 비밀 이용 3건 ▲ 건축법 위반 1건으로 총 12명이 16건의 의혹을 받은 바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불법 부동산 거래의혹 정리, 출처 - 연합뉴스 

 

민주당에 상응하는 처벌 방안 고심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탈당 권고'라는 강경 대응에 나섰으나 지역구 의원 10명 전원이 아직까지 당적을 유지하고 있다. (탈당을 거부해온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최근 경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리가 되기도 했다.)

국민의힘도 그에 상응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회의를 거쳐 명단 또한 공개할 것을 예고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는 6월에 "적어도 민주당의 기준보다 엄격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8월 23일 페이스북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공언했던 입장을 지키겠다. 그것을 기반으로 지도부 다른 구성원의 의견을 참고해서 결정 내리겠다"라고 했다. 다만 감안해 볼 수 있는 국민의힘의 고민은 '의석수'인데, 소속 의원이 104명이라 의혹이 불거진 의원들을 징계하는 방식에 따라 개헌저지선(101석)이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