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하의 '굿바이 이재명'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측이 이재명 후보와 친형에 관해 다룬 책인 '굿바이 이재명'을 판매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도서출판 발송 및 판매금지 가처분신청

서울북부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정문성)는 2021년 12월 28일 오후 2시 30분 민주당이 '굿바이 이재명'을 출간한 '지우출판'을 상대로 지난 22일 제기한 도서출판 발송 및 판매 등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우출판사에서 나온 장영하 변호사의 '굿바이 이재명'

 

 

이 책은 이재명 후보의 '조폭 연루설'을 야당에 제보했던 장영하 변호사가 저술한 것으로 지난 23일부터 온오프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다. 장영하 변호사는 배우 김부선씨와 이 후보에게 거금을 전달했다는 증언을 한 조폭 출신 박철민 씨의 변호를 맡고 있기도 하다.

 

 

이재명과 친형 이재선와의 갈등에서부터 사망까지

책에는 이재명 후보와 친형인 고 이재선 씨 사이에서 벌어졌던 갈등부터 이재선 씨의 사망에 이르게 된 과정을 시간 순으로 정리한 내용이 이 책의 골자이다. 장 변호사는 이 후보의 형수인 박인복 씨와 모 언론사 기자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책을 썼다고 한다.

 

 

장영하 변호사, 출처 - 조선일보

 

 

민주당 측은 "공직선거법의 '당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직시해 후보자나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것'에 해당하는 내용이 책에 담겨있다"면서 "내년 대선이 끝난 뒤에도 (출판이 진행돼도) 상관없지만, 그 전에는 대선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크다"고 했다.

 

이어 "선거가 70여 일 남은 시점에서 유권자에게 진실을 해명할 기회가 부족한 현실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가처분의 긴급성을 주장했다.

 

 

헌법에 보장된 출판권을 무시하고 국민의 알권리 침해

이런 민주당의 요구에 김용성 지우출판 대표는 "이 책은 세간에 떠도는 내용을 모아 시간대 별로 정리한 것일 뿐"이라면서 "오히려 이재선씨의 사망 시점 등 잘못 알려진 내용을 바로잡아 국민에게 올바른 사실을 전하려는 취지지,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는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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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한 "이미 지난 9월부터 책을 준비했는데 출판이 늦어졌을 뿐"이라며 "민주당이 헌법에 보장된 출판권을 무시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박탈하려 한다면 당에도 큰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것"이라고 했다.

 

현재 지우출판의 김용성 대표는 심문 전날이었던 27일 오후 2시에 가처분 신청문을 송달받은 터라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대처할 여력이 없었다면 답변에 충분한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상태이다.

 

재판부는 오는 1월 12일까지 양측의 주장을 서면으로 제출받은 뒤 가처분 인용·기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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