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법관을 비롯 법조인 355명 윤석열 지지선언

 

 

대선을 이틀 앞두고 전직 대법관과 검찰총장 등 법조인 355명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를 공식적으로 지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에는 2013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서 윤석열 후보와 마찰을 빚었던 조영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도 있어 화제다.

 

 

문정부 5년간 일관되게 사회주의 체제로 바꾸려 시도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한변)은 2022년 3월 7일 성명을 발표하면서 윤 후보 지지를 공식화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권이 지난 5년간 일관되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인민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체제로 바꾸려는 시도를 해왔다"라고 하면서 "헌법과 법치주의를 수호할 의지가 없는 인물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법조인 윤석열 공식 지지, 출처 - 뉴스1 (중앙일보)

 

 

그러면서 "이재명 대선후보가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주장하고, 문재인 정부의 사드 3불 정책이 적정하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며 맞선 당사자도 지지

해당 성명에는 정기승·이용우 전 대법권, 권성 전 헌법재판관, 오세빈 전 서울고등법원장, 김경한 전 법무부 장관, 한상대 전 검찰총장, 문효남 전 부산고검장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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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국정원의 불법 댓글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특별수사팀장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명언을 남기며, 수뇌부 외압을 겨냥했을때의 당사자였던 조영곤 전 서울중앙지검장도 이름을 올리며 동참했다.

 

윤 후보는 당시에 조 전 검사장의 결재없이 영장을 집행하는 등 수사를 강해하고,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해 항명 파동이 있었다. 이후 윤 후보에 대해 대검이 징계를 청구하자 조 전 검사장은 같은 해 11월 "모든 책임을 안고 가겠다"며 검찰을 떠났다.

 

 

윤 후보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했던 당사자인 조영곤 전 서울중앙지검장, 출처 - 뉴시스

 

 

당시 "후배들이 징계를 받는 상황에서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도 "부당한 수사 외압이나 지시는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개인적 원한관계 넘어 대의적인 부분 보고 했다

조 전 검사장은 해당 성명에 자신의 이름을 올린것에 대해서 "대의적인 부분을 바라보고 마음 가는 대로 한 것"이라면서 "업무적 마찰과 연관 지어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했다. 한변 측도 "조 전 검사장이 법치를 위해 대동단결해야 한다는 상황에 공감한 것으로 안다"면서 "성명에 이름을 올린 법조인 중에는 윤 후보와 개인적인 원한 관계가 있더라도 대의적인 의미로 쓴 경우도 많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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