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한 문성관판사는 누구

국민적 관심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대장동 사업과 관련하여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언론인 출신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었다. 그런데 이 영장을 기각한 판사의 이력들로 인해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되고 있어 논란이다.

 

국가보안법 위반과 광우병 보도 무죄선고 한 판사

김 씨의 영장을 기각한 판사는 서울중앙지법의 문성관(51) 부장판사로 과거 2009년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 정부의 방북 허가 조건을 어기고 북한의 '조국통일 3대 헌장 기념탑' 행사에 참석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천재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고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문성관 부장판사, 출처 - 뉴시스

 

그리고 2010년에는 '미국산 수입 쇠고기 광우병 논란'을 다룬 MBC 'PD수첩' 제작진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때 문 판사는 "사실 보도이거나 다소의 과장이 있었을 뿐"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고발사주 참고인 김웅 의원 구속영장 발부한 판사

또한 최근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참고인 신분이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공수처에 발부해 주었고 그로 인해 9월 10일에 김웅 의원의 국회, 지역구 사무실, 자택, 승용차 등은 동시다발적으로 압수 수색되었고 구속영장도 발부되었다. 이런 문 판사가 이번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 청구에는 기각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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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연의 강용석 김세의에 체포영장 발부한 판사

그리고 9월 7일에는 대표적 우파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진행자인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MBC 전 기자에게도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법원이 체포를 결정한 사유는 '도주의 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때문이었다고 한다. 이에 김세의 전 기자는 당시에 어이없어하면서 "명예훼손 사건에서 증거 인멸할 사안이 있나"며 법원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MBC 전 기자, 출처 - 연합뉴스

 

30분간이나 검찰의 구속필요성 설명에도 김만배 구속안해

또한 검찰은 2021년 10월 14일에 진행된 김만배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재판부에 약 30분간이나 김 씨의 혐의 사실과 구속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핵심 물증이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실소유주)의 녹취파일을 재생하려 했으나 문성관 부장판사가 '증거능력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재생을 만류하기도 했다.

 

문 부장판사는 김만배 씨의 구속을 기각하는 이유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전했다.

 

구속 사유 차고 넘치는데 구속사유 소명이 안됐다?

이에 부장판사 출신의 김태규 변호사는 2021년 10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광우병 PD수첩 사건, 국가보안법 사건을 줄줄이 무죄를 준 판사가 마침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법관이 된 것이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하나"면서 "그리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무지 순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광주지검 순천지점장을 지냈던 김종민 변호사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회사에서 돈 빼먹은 횡령 혐의만으로도 구속 사유는 차고 넘쳐 보이는데, 김만배가 구속 사유 소명이 안 됐다면 누가 구속돼야 하나"라며 "법원, 검찰, 사법 시스템이 완전히 고장났다"고 혀를 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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