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22년 2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외국인 의료보험' 관련 글을 올리며, 윤 후보에게 '외국인 혐오'를 언급하자, 국민의힘 원희룡 본부장이 이에 반격했다.
윤석열, 외국인 피부양인 보험 혜택 기준과 명의도용 문제제기
앞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외국인 건강보험 관련하여 '먹튀' 라며 그 기준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바 있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가 받는 건강보험 혜택 자체를 거론한 것이 아닌,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이 건강보험을 가입한 후, 자국에 있는 아픈 가족을 초청 비자로 오게 한 후, 국내의 의료보험 혜택으로 고가의 치료를 받고 귀국하는 사례들을 문제시한 것이었다.
윤 후보의 글 말미에는 "정당하게 건보료를 내는 외국인에 불합리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피부양자의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명의 도용을 막는 등의 국민법감정에 맞는 대책이 절실하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외국인 혐오조장말고, 나치의 말로를 보라
그러나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윤 후보님, 외국인이 의료보험에 편승한다고 하시지만, 사실은 외국인들 의료보험은 연간 5천억원 이상 흑자 즉, 오히려 내국인이 득을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외국인 혐오 조장으로 득표하는 극우 포퓰리즘은 나라와 국민에 유해하다. 나치의 말로를 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혐오와 증오 부추기고 갈등 분열 조장하는 것은 구태 여의도 정치이다. 급하시더라도 잘하기 경쟁하는 통합정치의 정도를 가자"고 했다.
외국인 노동자에 내국인같은 보상 못해도 감사하기라도 해야
이 후보는 경향신문 칼럼니스트이자, 용접공 노동자인 천현우 씨의 페이스북 글을 공유하기도 했다. 그의 글은 함께 일했던 적이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미담이나 그들 역할의 중요성등을 써내려가며 '현재 대한민국의 산업현장에서 외국인 없인 안 돌아간다'는 취지로 쓴 글이었다.
그러면서 천 씨는 "그런데 누구는 우리가 열심히 만든 건보체계에 '일부'가 숟가락을 얹는다며 대단한 문제인양 혐오를 부추긴다. 우리가 그들의 등에 빨대 꽂고 골수까지 빨아먹은 건 생각도 못하나"라며, 외국인 노동자의 열악한 작업환경과 낮은 처우를 언급했다.
또한 "그들에게 내국인같은 보상을 할 수 없다면 하다못해 감사의 감정이라도 가질 수 있도록 다문화 교육을 필수 교육과정에 포함하고 사람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후보 글의 요지는 외국인 명의도용과 부정수급 기준에 대한 것
원희룡 본부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후보님. 외국인 명의도용, 건강보험 부정수급 막자는 게 외국인 혐오라고요? 외국인 명의도용 단속을 반대하는 겁니까? 검사 사칭 처벌도 반대하십니까?"라며 과거 이재명 후보의 전과 중 하나인 '검사 사칭'을 상기시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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