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편파방송 방치에 시민단체 오세훈시장 소송

보수성향의 변호사 단체가 TBS 운영 감사와 관련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장관의 직무유기를 이유로 오세훈 서울 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TBS 감사관철을 위한 주민소송

2021년 10월 1일 보수성향의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장관의 직무유기가 위법 부당함을 확인하고, TBS에 대한 감사를 관철하기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10월 29일에 주민소송을 제기했다"고 알렸다.

 

방송인 김어준, 출처 - 중앙일보

 

'주민소송'이라는 것은 '감사를 청구한 주민이 감사 청구 사항과 관련이 있는 위법한 행위나 업무를 게을리한 사실에 대해 행정기관의 장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으로, 현재 교통방송 TBS를 운영하는 서울시가 '직무유기'를 한다면서 그 최고 책임자인 서울시장에게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앞서 이들은 행정안전부에 서울시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으나, 요건 미달로 각하된 바 있다.

 

특정정당을 위한 사전선거운동격 방송

한변측은 "TBS는 보도 프로그램을 불법적으로 운영하고, 특정 정당을 위한 사전선거운동을 비롯해 정치적 중립의무를 과도하게 위반했다"면서 "특히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더불어민주당을 위한 사전선거 운동 수준의 반복되는 허위사실 유포,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으로 단일 프로그램 역대 최대 법정 제재를 받았다"고 강변했다.

 

2019년당시 조국퇴진을 외치고 있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출처 - 뉴스핌

 

김어준 출연료 부당 과다지급과 내역공개 거부 감사필요

이어 "김어준에게 출연료를 부당,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논란이 일었으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지급 내역을 공개하지도 않았다"며 "교통, 기상방송이라는 본분을 넘어 서울시민의 세금을 불합리하게 낭비하고, 특정 정당 홍보 매체 수준으로 전락해 반드시 감사를 받아야 할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한변은 무엇이고 설립목적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2013년 9월 10일에 결성되었다. 이들은 대한민국 정체성 수호,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의 시민적 가치실현, 자유·평등·행복을 추구하는 실질적인 법치주의의 확립, 북한의 인권을 포함한 한반도 전역의 인권 문제 개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8년에는 창립 5주년을 기념하여 북한인권 운동에 앞장선 단체나 개인에게 수여하는 대한민국의 인권상인 '북한인권상'을 제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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