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희 선관위 부실선거관련 수사받는다

 

 

검찰이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코로나 확진자와 격리자의 사전 투표 관리 부실에 책임을 물으며,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고발 사건 수사를 시작했다.

 

 

다수의 시민단체가 노정희 위원장을 대검에 고발

2022년 3월 10일 법조계에서는, 서울중앙지검은 복수의 시민단체가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노 위원장을 고발한 사건을, 8일에 공공수사1부(부장 최창민)에게 배당했다.

 

지난 6~7일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자유대한호국단,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은 노 위원장 등을 대검에 고발했다. 이후 대검은 지난 8일 해당 사건을 중앙지검에 이첩했다. 비슷한 시기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도 노 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사전투표 확진자 투표 부실선거 정황

 

 

지난 5일 제20대 대선 확진자와 격리자 사전투표 과정에서 전국 선거장 곳곳에서 투표 관리가 부실이 진행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유권자가 표를 직접 투표함에 넣지 못하고 소쿠리나 종이박스, 쇼핑백 등에 표를 넣게 해 비밀선거 원칙이 훼손됐다는 지적도 많았다.

 

아직 투표를 하지 않은 유권자에게 이미 이재명 후보가 기표된 투표용지가 배포되는 사례도 있었다. 선관위는 논란이 일자 배포한 입장문에서 "임시 기표소 투표 방법은 법과 규정에 따른 것"이라며 "모든 과정에서 정당 추천 참관인의 참관을 보장해 절대 부정의 소지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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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태 직접투표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

그러나 사태 이후 대한변호사협회가 "민주주의는 국민의 비밀, 직접 투표에서 시작된다. 이번 사태는 직접 투표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다"며 성명을 내는 등 법조계에서는 선관위의 '부실선거'가 법에 위반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 출처 - 뉴스1

 

 

또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코로나 확진자 부실투표 논란과 관련해 "빠른 시일 내에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했다.

 

 

이준석, 선관위 뭘 연구했길래? 이건 직무유기

이어 "(노정희 위원장과 더불어) 그분(김세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당연히 거취표명을 해야 한다"면서 "애초 의원이 찾아가 국민 대신에 항의하는데 그런 식으로 응대한 것은 선관위가 굉장히 오만방자했다"라고 비난했다.

 

 

2022년 3월 10일 이준석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 중, 출처 - 조선일보 (이덕훈 기자)

 

 

이는 사전투표가 있었던 3월 5일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과천 중앙선관위를 찾아가 항의했을때 김세환 사무총장이 나와 "우리는 법과 원칙대로 했다. 법대로 하라"고 하며 적반하장의 반응을 보인 바 있다.

 

이 대표는 "선관위 조직을 독립 헌법기관으로 두는 이유가 월급 받고 밥 먹고 선거만 연구하라고 있는 곳인데 월급 받고 밥 먹고 뭘 연구했길래 한달 전부터 사전투표 시기쯤 확진자수가 수십만에 달할 거란 방역당국 얘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해결 못한 건 직무유기다"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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