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이 마무리되면서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과 관련한 각종 고소, 고발건에 따른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굿바이 이재명' 장영하 변호사 소환하여 고발인 조사
2022년 3월 15일 수사당국에 의하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4일 '법인카드 유용', '황제 의전' 의혹으로 이 전 후보자와 배우자 김혜경 씨, 수행비서 배모씨를 경찰에 고발한 장영하 변호사를 소환하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장 변호사는 '굿바이 이재명'의 저자이기도 하다.
장 변호사는 지난 2월 특가법 위반(국고손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이들을 고발했다.
경찰은 또한 사건을 폭로한 전직 경기도청 7급 별정직 공무원 A씨도 중요 참고인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한다.
다만 이재명 후보 등 피고발인을 대상으로 한 소환조사 일정은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았다.
무료변론 의혹 이민구 깨시연대표 소환 조사예정
경기남부청은 또 16일 '혜경궁 김씨' 사건 관련 무료 변론 의혹을 제기한 이민구 깨어있는시민연대당 대표를 소환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1월 이 전 후보와 김씨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이는 다시 경기남부청으로 이첩됐다.
깨시민은 당시 고발장을 통해 "2018년 10월쯤 혜경궁 김씨 사건에서 나승철, 이태형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면서 "그런데 (이 전 후보가) 변호사비를 무료 혹은 시가보다 현저하게 적게 지급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은 이 전 후보가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했던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불거졌다. 김혜경 씨로 추정되는 트위터 사용자가 자신의 계정을 통해 2016~18년 문재인 대통령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였다.
당시 경찰은 사용자가 김씨가 맞다는 결론을 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대선 전 선거영향으로 조심, 지금부터 수사 본격화할것
최승렬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대선 전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심했지만, 오늘 이후부터 수사를 본격화할것"이라며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라고 다짐했다.
한편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 11일 방송인 김어준 씨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이동재 전 채널 A를 대상으로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 전 기자 측은 김씨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에서 자신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준 사실을 말하라'고 종용했다는 허위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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