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내사보고서 유출한 경찰관 공익목적?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언급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내사 보고서'를 인터넷 언론에 유출한 현직 경찰관에게 검찰이 1년을 구형했다.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2022년 3월 1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구자광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 A(32)씨에게 1년을 구형했다.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관련 문건 유출한 경찰과 변호사, 출처 - 연합뉴스

 

 

A씨는 지난 2019년 9월 동료 경찰관으로부터 김건희 씨가 언급된 내사 보고서를 건네받아, 뉴스타파 등 2개의 언론사 기자에게 유출한 혐의로 2022년 2월에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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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목적이었으나 직업윤리 저버려 반성중

A씨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공익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A씨의 변호인은 "2019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배우자와 장모의 재산 축적 과정에 관한 의문이 다수 제기됐는데 윤 당시 후보자가 충분히 의혹을 소명하지 못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면서 "A씨는 윤 후보가 이에 관한 사실을 숨기려고 한다는 생각이 들어 도덕성 검증 차원에서 제보한 것"이라고 했다.

 

이날 법정에 선 A씨는 "경찰관으로서 항상 불의에 눈감지 말고 진실되게 살라고 배웠고 그런 가치관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면서도 "정의 추구 과정에서 직업윤리라는 게 있는데 그걸 저버렸다. 잘못했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A씨에 대한 법원의 선고는 4월 15일에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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