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기도와 평택시 미군 부대내 아프간 난민수용언급

미국 현지 시간으로 2021년 8월 21일에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정부가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한국이나 해외에 있는 미국 기지에 수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를 했다.

 

미군기지가 있는 모든 곳 고려중

한국 이외에도 일본과 독일, 코소보, 바레인, 이탈리아의 미군 기지 등이 미 국방부에 의해 검토되고 있는데 이는 카타르와 바레인, 독일에 있는 미군기지가 아프간 난민으로 넘쳐나고 있어서 이를 완화하는 취지로 검토 중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는 버지니아주, 인디애나주,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군 기지가 고려되고 있다고 한다. 

 

평택시의 경우 미군 기지가 여의도의 5배 규모로 세계 최대 미군기지이므로 아프간 난민 수용지로 가장 유력하다는 전망도 있다. 이에 평택시 등 지자체는 "보도만 있을 뿐 구체적인 상황은 아니어서 예의 주시할 수밖에 없다"면서 "공식입장을 내놓기에는 이르다"라고 하고 있다.

평택 미군기지, 출처 - KBS1

 

이와 관련하여 주한미군 측은 22일 리 피터스 대변인을 통해서 "주한 미군은 현재까지 아프간 난민들에게 임시숙소나 다른 지원을 제공하라는 임무를 하달받지 않았다"라고 했다. 그러나 "만약 임무수행 지시가 내려지면 주한미군은 한미동맹과 강력한 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미 국무부, 미 국방부, 한국 정부와 협력하겠다"라고 하면서 난민 수용 가능성에 대해 열어두는 듯한 취지로 말했다.

 

미군기지는 미국땅

사실상 각 나라에 있는 미군 기지는 대사관 이상의 주재권이 인정돼 미국 영토로 간주된다. 이는 미국이 해외 주둔국과 협정을 맺을 때 각 나라에 있는 미군 기지를 ‘치외법권적’ 지위를 가지게 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주둔국의 현지 사정과 국민적 여론이 완전히 무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니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우리 정부와 협의한 적 없고 현실적이지 않다고 본다"며 반대 입장을 표했다. 또한 "전혀 논의된 바 없고 과연 적절한지도 의문"이라면서 "수송상의 문제를 생각하면 인접국가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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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프간을 장악한 탈레반 무장세력이 10여 명을 사살하는 영상을 게재하며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사태의 현실을 직시하고 국가방위체제를 서둘러 점검해야 하며, 인도적 차원에서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했다. 영상의 잔혹성으로 인해 해당 게시물은 1시간 내 삭제되었지만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의견이 난민 수용에 있다는 것은 참 의외가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