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옹벽아파트 안전성 문제로 준공승인 보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과거 성남시장 시절에 한 사업이었던 백현동 판교A 아파트가 옹벽의 안전성 문제 때문에, 성남시 사용승인(준공) 검사 신청에서 반려되었다.

 

성남시 준공승인 반려에 분양 및 입주민 불이익

백현동 아파트는 국내 아파트 단지 가운데 유례없는 50m 높이의 수직 옹벽 앞에 들어서 있다. 

현재 옹벽의 안정성 문제로 성남시는 자체적으로 준공승인을 내주기는 어렵고 행정소송 결과에 따르겠다고 알렸다. 행정 소송에 걸리는 시간, 그리고 소송결과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면 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성남시민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백현동 옹벽아파트, 출처 - 가세연

 

준공승인이 나지 않으면 토지에 대한 보존등기가 되지 않아 은행 대출 등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지난 6월 임시사용승인만 난 상태에서 입주를 시작한 이 단지 입주민들은 옹벽쪽에 붙어 있는 커뮤니티 시설 등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행사가 고의로 한곳의 서류만 성남시에 제출

성남시 관계자는 "A 아파트의 준공승인을 위해 지난 8월 6일 시행사인 아시아디벨로퍼에 전문기관 2곳의 안전성 연구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며 "그런데 시행사는 전문기관 2곳 중 한국건축학회 보고서만 제출했고 지방지반공학회 보고서는 제출하지 않아 시행사가 낸 아파트 사용승인 검사신청서를 반려했다"고 반려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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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내용의 지반공학회 서류는 고의 누락?

이에 한국지반공학회 관계자는 "진작에 연구용역보고서를 완성해 용역 발주처인 아시아디벨로퍼에 전달했다"라고 말했다. 즉 한국지반공학회는 보고서를 완성해 아시아디벨로퍼에 전달했으나, 아시아디벨로퍼측이 이 보고서를 성남시에 제출하지 않아 준공승인이 반려된 것이다.

 

백현동 옹벽아파트, 출처 - 가세연

 

보고서에 옹벽 안전우려 내용 담겼다 추측 돌기도

한국지반공학회는 전국 대학의 토목공학과 교수 등 지반 공학을 연구하는 1만2500명의 전문가를 회원으로 둔 학회이다. 한 한국지반공학회 소속의 교수는 "보고서에 큰 지진이 날 경우 옹벽의 안전이 우려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했다.

 

또 다른 한 교수는 "보고서에 준공승인을 받기에 불리한 내용이 있었는지 아시아디벨로퍼측에서 한국지반공학회에 용역비 잔금도 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백현동 일대는 2018년 붕괴 상도유치원과 같은 편마암

다른 한 토목 전문가는 "백현동 아파트 사업지 일대는 편마암 지대로 2018년 붕괴된 서울 동작구 상도유치원과 같은 암석"이라고 하면서 "편마암의 엽리방향은 북동방향이며 78도 경사는 남동쪽으로 백현동 아파트 부지 쪽으로 향하고 있어서 지질 구조가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했다.

 

2018년 붕괴된 상도유치원, 출처 - 한겨레

 

이처럼 시행사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이 아파트 준공승인 여부는 행정소송 결과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행정소송 역시 전문기관에 안전성 검토를 의뢰할 것이므로 해당 아파트의 안전성 여부는 시간이 걸리더라고 진실여부는 판명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인허가 믿고 분양받은 시민들 재산과 안전은?

백현동 비리를 파헤치고 있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단순히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준 사건을 넘어 이재명 시장 당시의 각종 인허가를 믿고 아파트를 분양받은 1200여 가구 성남시민들의 재산과 안전이 걸린 문제"라고 했다.

 

또한 "백현동 (일부) 결재문서에 당시 성남 시장이었던 이재명 후보와 정진상 정책실장의 이름이 등장하지만, 검찰은 여전히 사건을 뭉개고만 있기 때문에 특검 도입이 시급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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