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후보 장모 징역 1년 구형

검찰이 토지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인 최모(75)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윤석열 장모에 검찰이 징역1년 선고요청

2021년 12월 2일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재판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라고 요청했다. 또한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모(44) 씨에게 검찰은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장모, 출처 - 연합뉴스

 

 

최 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안모(59)씨와의 공모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꾸민 혐의로 기소되었다.

 

또한 이 땅을 사들이며 안 씨의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있다. 안 씨는 현재 같은 법원에서 따로 재판을 받고 있다.

 

전 동업자가 잔고증명 위조 요구했다

최 씨는 최후 변론에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너무 죄송하다"면서 "(전 동업자가) 계획적으로 잔고증명 위조를 요구하고 사용한 것"이라고 했다.

 

최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잔고 증명을 위조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위조 행위는 (전 동업자의) 집요한 부탁에 의한 것이며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도 아니니 선처해달라"라고 했다.

 

또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직접 행사하거나 행사를 공모한 사실도 없고, 이 사건 관련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부담한 적도 없다"면서 "위조사문서 행사나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최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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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불법개설등 항소심은 진행중

한편 최 씨의 요양병원 불법 개설과 요양급여 부정 수급 혐의 항소심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다. 1심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고, 최 씨는 법정구속됐다가 지난 9월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다.

 

이 밖에 경기 양주시 주모공원 경영권 편취 의혹으로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의 수사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미 두 차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론을 내렸지만, 검찰의 재수사 요청으로 다시 수사를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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