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이 30만이 넘어가고 있는 성추행 피해 여군 자살 사건.
국민청원 주소는 아래와 같다. 구속이 되었으나 적절한 대가와 형량이 내려져야 마음이 그나마 놓일 것 같다. 이 일이 묻혀버려서 고인이 억울하게 죽고 잊히는 것만 억울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납득할만한 처벌이 가해자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 또한 억울한 것이다.
끝까지 아래의 링크로 동의를 해주시면 좋겠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bkQaNx
가해자 장모 중사 구속
그 사건의 중심에 있던 가해자가 구속되었다. 연신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는 가해자는 국민적 분노를 한 몸에 받고 있음을 의식해서인지 영혼 없는 사과만 내뱉는 느낌. 정말 뉘우치고 하는 말일까? (나는 절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현재 수감된 상태이고 영장심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고 한다.
피해자 측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군형법이 적용되어 군인 등 강제 치상으로 법정형 7년 이상이라고 한다.
군당국은 합동수사단을 구성하는 한편, 민간이 참여하는 '군검찰 수사심의위'도 운영하기도 했다. 군검찰 차원에서 수사심의위가 설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늦었지만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적극적인 수사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셈.
군 관계자 줄줄이 소환 불가피
가해자 본인뿐만이 아니라, 여군의 피해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혹은 덮기 위해 회유와 협박을 자행했던 군 관계자들도 줄줄이 소환될 예정이다. 서욱 국방부 장관도 철저하게 수사하여 한점 의혹이 없도록 밝히겠다고 했으니 누구 하나 특혜 없이 관련자들이 제대로 처벌받기를 바란다. 고의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만약 고의였다면, 피해자의 죽음을 단순 변사 사건으로 국방부에 보고했던 공군 군사 경찰 측도 처벌해야 한다고 본다.
6월 3일, 피해자가 숨진 지 9일
이제야 피해자의 핸드폰을 입수하였는데 가해자들의 정보는 오죽할까. 이렇게 미적미적 대응하는 수사기관의 모든 것이 답답하다.
이런 사건이 결코 이번이 처음이 아닐 것이다. 관행이니 뭐니 회유와 협박으로 얼마나 피해자가 많았을까. 지금이 몇 년도인가. 인권이니 페미니즘이니(제대로 된 페미니즘) 나날이 이슈가 되는 상황에서 철벽으로 둘러싸인듯한 군대 안에서 일어날 남녀를 초월한 억울한 추행, 성폭력이 얼마나 많을지 가늠도 안된다.
초동수사도 부실하고 사건 은폐에 2차 가해 의혹, 덤으로 거짓보고까지 썩어 문드러진 그쪽 행태가 한 번에 다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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