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를 6개월여 남겨놓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의 지원을 받고 있는 TBS를 대상으로 한 내년도 출연급을 올해보다 대폭 삭감할 것을 밝혔다.
서울시 내년예산 45조로 역대최대 편성
2021년 11월 1일 서울시청 브링핑룸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2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약 45조를 편성하겠다면서 청년·소상공인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TBS 교통방송에 대해서는 올해보다 출연금을 약 123억 원을 삭감할 것이라고 했다. 당초 TBS가 서울시에 요청한 출연금은 381억원이었으나, 오히려 올해 375억 원보다 123억 원이 삭감된 252억 원으로 책정된 것이다. 또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추진했던 시민단체 및 민간 위탁사업등에도 예산을 대폭 줄였다.
가감없는 비판하려면 재정자립부터하길
그러면서 "TBS는 독립된 언론의 힘으로 정부 정책이나 서울시 정책에 대해 가감 없는 비판, 대안 제시를 하려면 재정자립이 가장 선행되어야 하고, 그 힘은 광고수입으로부터 나온다"면서 "스스로 홀로 설 수 있는 재정의 독립이야말로 진정한 독립이라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나 방송 관련 기구에서 꾸준히 제기했던 논점"이라고 꼬집었다.
TBS는 1990년 서울시 산하 교통방송본부로 시작해서 2020년 2월에 별도의 재단으로 독립했다. 그러나 여전히 수입의 70% 이상을 서울시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오 시장은 출연금 대폭 삭감에 대해서 "TBS 이미 독립을 선언한 지 2년이 지나서 이번 기회에 명실공히 독립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삭감해) 책정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TBS 사장의 (광고수주를 위해)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독립의 힘으로 정부와 서울시 정책에 대해 가감 없는 비판을 제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99석 차지한 서울시의회 예산통과 불투명
오 시장은 "관행적, 낭비적 요소의 재정지출을 과감히 구조조정하는 재정 혁신을 단행해 총 1조 1519억 원을 절감했다"며 이 중에는 '서울시 바로세우기' 관련 민간 위탁 보조사업 절감분 832억 원이 포함되었다고 했다.
그런데 이런 오 시장의 시정철학과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안이 더불어민주당이 110석 가운데 99석을 차지한 서울시의회 심의를 그대로 통과할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10월 28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서울시가 오히려 애청자가 많은 TBS를 장려하고 지원해야 할 일"이라며 "정치편향성 문제는 방통위 등 해당 기관이 지도 감독하면 될 일"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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